민주당 “이재용 집행유예, 사법부 존중에 앞서 분노 치밀어”

우원식 원내대표-박영선·박용진 의원 등 사법부 겨냥
"이재용 피해자로 둔갑시켜…국민들 동의 못해"
재벌개혁·사법개혁 거듭 강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도 안정적 연착륙해 우리 경제가 사람중심 더불어 잘사는 경제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를 정면 겨냥하며 성토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존중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수많은 국민이 박근혜·이재용으로 이어지는 구시대적 정경유착을 똑똑히 봤는데 법원은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둔갑해 풀어줬다”고 사법부를 거듭 겨냥했다.

그는 “다시 부활한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을 기대한 국민의 허탈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장시호, 차은택의 재판 등에서 진술,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수첩이 이 부회장 재판에서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삼성 앞에 무딘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일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는 시대정신을 훼손되지 않아야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사법부 개혁을 강조했다.

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간사를 맡은 박용진 의원도 회의에서 “‘삼성 봉건왕조’ 앞에서 법원이 무기력했다”며 “사법정의는 불의에 갇힌 모양새다. 씁쓸하지만 좌절할 수 없다.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가만히 지켜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답답하긴 하지만 국회는 재벌개혁을 위해 여러 일을 하겠다”면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개정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재벌 특혜를 바로잡기 위해 민주당이 계속 몸부림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장 도전에 나선 박영선 의원도 이날 와이티엔(YTN)라디오에 나와 이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만큼은 저도 분노하고 정말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특히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를 겨냥해 “이것은 삼성과 법관 개인의 유착”이라며 “‘삼법’유착”이라고 맹비판했다. 박 의원은 “뇌물액을 어떻게 해서든지 50억 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면서 “1심에서 검찰에서 12년을 구형했는데 5년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았나. 이 5년이라는 건 집행유예가 가능하게끔 그 여지를 열어준 것”이라고 거듭 사법부를 비판했다.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 역시 불교방송(BBS) 라디오에 나와 “우리나라의 아주 나쁜 폐단으로 살아난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법원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참 암담하다”고 사법부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