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만6500명 의견수렴 "국민개헌안" 강조
한국당, '촛불혁명' 전문 명시 반발
한국당, '촛불혁명' 전문 명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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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목표로 한 여당은 지난 2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 등을 명시하고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속도전에 나섰다. 이에 맞서 야당은 여당의 개헌안을 ‘사회주의’라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은 지방선거 승패, 나아가 당의 존폐까지도 직결될 수 있어 여야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채택 된 개헌안을 ‘국민개헌안’으로 규정하고 연일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가 대선공통공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안이 의원들의 총의뿐 아니라, 7만6500명 이상의 권리당원과 두 곳의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임을 밝혔다. 그는 “이 개헌안은 당원개헌안이면서도 국민개헌안”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국민’을 앞세운 데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만큼 ‘국민’을 내세워 문재인정부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반대하는 한국당을 ‘호헌세력’으로 규정해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2일 한국당을 겨냥해 “1987년 한국당의 전신인 전두환·노태우 민정당 세력은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호헌으로 맞서다가 끝내 국민들에게 항복한 바 있다”며 “민정당의 후예 한국당은 또다시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호헌 획책으로 맞서고 있다”고 힐난했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헌안 마련 마지노선을 ‘3월 초’로 못 박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도 개헌안은 발의한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최대한 여론전을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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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헌에 대해 ‘좌파개헌’이라며 이념공세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이 헌법4조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고친다고 했다가 ‘자유’를 유지한다고 번복한 것을 ‘실수’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여론을 떠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주의 혁명이자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이 ‘촛불혁명’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장기집권 노림수”라고 성토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촛불혁명’을 헌법전문에 명시할 경우, 이전 여당인 한국당의 위치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촛불혁명을 헌법에 넣을 경우, 전 정부에 대한 정당성이 완전히 훼손되는것 아니냐”면서 “전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태옥 대변인 역시 “촛불정신은 가치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개념인데 이를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특정 세력을 위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겠다는 명백한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추 대표를 비롯해 당내 중진들이 20년 집권으로 정책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표를 공공연히 강조했었다. 이에 한국당은 촛불혁명 명시가 장기집권을 위한 정당성 확보라고 보고 있다. 한국당의 반발에 개헌특위 이인영 민주당 간사는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 박정희, 그들의 큰 형 전두환 군사독재자들이나 하던 짓”이라며 “우리는 더 좋은 헌법을 만들고, 더 좋은 민주주의의 길을 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공세가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은 ‘호헌세력’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관제개헌’으로 규정하고 연내 개헌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