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 촉구
"부동산 원가공개 등 부동산 불패신화에 마침표"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 촉구
"부동산 원가공개 등 부동산 불패신화에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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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모든 사회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생·민주주의·평화 3대 위기’로 지적하고 △사회적 대타협 △권력기관 개혁과 개헌, 선거제도 개편 △평창올림픽을 통한 남북대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적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노동과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을 실현하겠다”면서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의 제도화 차원의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도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합리적 규제혁신을 내세우며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은 물론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 논의도 신중하게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 3법 처리에 대한 대승적 협력도 촉구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부동산 불패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이라는 3대 정치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 야당의 국회 추천 요구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일정 준수를 촉구한다”며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평창 겨울올림픽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결의안 처리에도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면서 “무모한 도발과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는 억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 국민 신뢰 회복을 언급하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온 법사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기능을 보완할 시민의회(의회배심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 앞서 하얀 장미를 들어 보이며 과거 검찰 고위 인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를 지지해 눈길을 끌었다. 우 원내대표는 “어렵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힌 서지현 검사를 응원한다”면서 “차별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이 땅의 모든 여성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우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일제히 평가절하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컨텐츠 부재, 포퓰리즘과 책임전가에 혈안이 된 모습이 현재 집권당의 현주소이자 실력”이라고 혹평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대책 없는 좋은 말 대잔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아전인수, 자화자찬을 담은 수사들만 허공을 울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