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미국 통상압박 조치, 중국·EU와 공조해 강력히 맞서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미국 정부의 한국산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방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통상압박 조치에 국제규범에 따라 정정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부당한 통상압력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노골화되고 있다”면서 “세이프가드 발동은 국제 무역보다 자국내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고 미국 무역 대표부에 양자 협의 개최를 공식 요청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고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반발하며 대미 보복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하고 있고 미국 언론도 일제히 비판하면서 세이프가드는 미국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당과 정부는 미국 통상 압력에 맞설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유럽연합(EU), 중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미국의 통상압력에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통상압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의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발표에 대해 “‘김상조 효과’라고 표현한 것처럼 공정경제의 전략이 이행되면서 만연했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관행이 조금씩 개선된 것”이라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른 국정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공정경제는 물론 혁신성장,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국민이 만족할 만한 경제성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