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초고소득자 탈루·기업과세 정상화, 서민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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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TF단장인 윤호중 의원을 중심으로 한 TF발대식을 개최했다. 김종민 의원이 TF간사를 맡고 이원욱·박찬대·김영호·김정우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발대식에서 “공정과세는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개혁기구를 통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초고소득자 탈루소득과 기업과세를 정상화하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제지원을 확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TF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책임과세·지방분권 등 4대 기조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정과세 실현에 대한 주요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구체적인 조세개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단장은 “보수정권을 통해 깨졌던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지난해 이미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정과세를 위한 국정과제에는 시동을 걸었고, 앞으로 더욱더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TF외부위원으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윈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등 6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소득세 누진성 강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세 부담 형평성 제고 △금융·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등을 실효성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