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50%, 민주당 압승할까?…6·13 지방선거 관전포인트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 파급력
개헌투표 여부도 주목
최소 10곳 '미니총선', 여야 '사활'
한국당, '깜짝 인재영입' 성공?

경기 수원시와 수원지역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를 출범하고 지방분권 헌법개정 실천을 촉구했다.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지방분권개헌’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수원시 제공=연합뉴스

2018년 새해 벽두에 들어서면서 정치권은 6·13 지방선거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발 정계개편은 물론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고공행진 지지율에 힘입어 압승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권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파괴력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좋은 인재를 영입하느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재보궐 ‘미니’ 총선 승패와 개헌 국민투표 여부도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여당인 민주당은 5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의 기세를 몰아 지방선거 압승으로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를 단단히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새해 연일 지방선거 승리와 개헌 국민투표를 “문재인정부 성공의 필수조건”으로 내세우며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정부의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동력이 약한 만큼 전국 단위의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국민 지지를 받아야 정부의 개혁정책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회는 여소야대라 국정 뒷받침이 한계가 있어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삼아 문재인정부의 복지나 분권 정책 등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여부·미니 총선 등 여야 사활 건 한판 승부 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또한 주요 관전 포인트다. 새해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통합신당’이 한국당을 제치는 결과들이 나와 두 당은 고무된 상태다. 국민의당 통합찬성파는 속도를 올려 내달 초 전당대회를 열어 최종 통합 결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찬반 양측의 살얼음판 같은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찬성파는 반대파가 당을 떠나도 바른정당과 통합으로 제3당을 유지할 수 있어 통합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각오다. 일각에서는 반대파가 원내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이 되기 어려워 분당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나섰다. 홍정욱 전 의원과 안대희 전 대법관, 장제국 동서대 총장 등에 공을 들였지만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하지만 ‘깜짝 인재영입’에 성공을 거둘지 지켜볼 대목이다.

개헌 역시 지방선거 주요 키워드다. 국회 개헌 논의가 불발되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과 개헌투표 찬성여론이 높은 이 때가 ‘적기’라며 최대한 압박해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할 태세여서 개헌 논의는 여야 혈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이 최소 10곳 이상으로 ‘미니 총선’이 되면서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2곳과 울산 1곳 뿐이지만 각 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에 따른 의원직 사퇴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 6명의 대법원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차기 총선을 향한 정계개편 움직임도 가팔라질 수 있어 여당의 ‘문재인정부 힘싣기’에 맞선 야당의 ‘정부 심판론’이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