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기한 연장 놓고 민주-한국 '줄다리기'
|
이달 말 종료 시한을 앞두고 있는 개헌특위에 대해 민주당은 당초 기한을 연장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한국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에 당론을 확정하지 않자, 기한 연장 유보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 역시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내건 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투표를 할 경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앞서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헌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안으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민주당은 특위 기한 연장을 하지 않아도 내년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여론전으로 압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한국당을 핑계로 연말에 종료되는 개헌특위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청와대가 자체 개헌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면서 “개헌 불발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려 선거에 이용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에 합의를 해놓고 (개헌 문제는) 딴죽걸기로 일관하면서 방탄국회의 오명을 자초하고 있다”며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한 개헌 국민투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도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모두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특위 기한 연장 유보입장을 밝힌 것을 지적하며 “(만일)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개헌특위 일정에 협의해주지 않으면 일정 연장을 않고 대통령 주도로 개헌안을 제출한다고 한다“며 ”한국당이 개헌안을 부결시킨다면 ‘개헌반대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될 것이고 개헌이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손 안대고 코 푸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촛불 과실만 따먹는 결과다. 분권형 개헌, 촛불정신의 정부와 여당이 되길 촉구한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개헌특위 활동이 꼭 연장되도록 국민의당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