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보리 대북제재, 미미한 수준 아닌 강력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만나 접견실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신 대북제재 결의안이 미국이 마련한 초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과 관련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반영한 매우 강력한 결의”라고 반박했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북핵 불용의지,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1차장은 또 “이번 결의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지 불과 9일만에 신속하게 채택했다”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특히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으로 수입되는 유류 공급의 30%가 축소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출도 금지됐다”며 “이는 과거 결의안에 따라 부과된 석탄, 해산물의 수출 금지 등 북한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1차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비핵화 결단만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는 길임을 깨닫고 하루속히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