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경북 성주’ 배치 군사적 효용성은…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엇’

군사적 효용성 고려, 주한미군 시설·美 증원전력 안전 보장
'사드 수도권 방어망 취약' 수도권 지역에 PAC-3 증강배치
"북한 스커드, 비행고도 낮아 사드보다 패트리엇 요격 적합"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한·미 군 당국이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공식발표함에 따라 성주가 ‘사드 최적지’로 낙점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역방어시스템인 사드는 전방 120도 범위로 200㎞까지, 후방으로는 100㎞까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에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전방으로는 평택과 대구 등 핵심 주한미군 시설과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등을 모두 방어할 수 있으며,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후방의 부산을 포함한 남부 상당 지역도 요격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된다.

성주가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북한 장사정포 사정거리 밖에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올해 말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진 300㎜ 신형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200㎞여서 성주에는 포격이 불가능하다.

또 해발 약 400ｍ의 고지대에 사드가 배치될 예정이라 산악 지대인 한반도 지형에서 사드 레이더의 넓은 탐지범위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주민들의 인체·환경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성주가 적임지로 선택된 이유로 꼽힌다.

아울러 중국·러시아로부터 상당거리 떨어진 지역이라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에 대한 이들 국가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도 성주 배치를 뒷받침한다. 사드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최적 거리가 600~800㎞로 중국은 북중 접경지역 일부만 탐지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면 인구 밀집지역은 수도권은 사드 방어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미는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포대를 수도권에 증강 배치할 계획이다.

북한의 수도권 공격 무기로는 수백 발의 단거리 스커드 탄도미사일(사거리 300~1000㎞)과 6000여 문에 달하는 방사포가 꼽힌다. 스커드는 사드의 요격고도(40~150㎞)보다 패트리엇의 요격고도(15~40㎞)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수도권을 향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비행고도가 낮기 때문에 사드로는 요격이 제한된다”며 “수도권 방어에 최적합한 요격 체계는 사드보다 패트리엇이다. 패트리엇 개량사업이 진행 중인데 수도권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과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등의 무기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더 증강할 것”이라며 “수도권은 탄도미사일 위협도 있지만 장사정포 위협이 더 큰데 우리 군은 대화력전 체계를 마련해 놓고 계속 최적화하고 있다.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트리엇 1개 포대 정도 능력이면 서울 행정구역 내를 보호할 수 있다. 여러 개의 패트리엇 체계가 있고 중복·중첩되게 하층방어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며 “패트리엇은 2발을 동시 운용해서 90% 이상의 명중률을 검증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