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위치는 산지 전망”

"주변국서 과도한 의미부여…유해성 시뮬레이션·자료로 평가"
"건강에 기본적으로 문제없어, 안전담보 최적 부지 찾을 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2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결정에 대한 국·내외 논란과 관련해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사드는 요격할 수 있는 방공 포병 중대다. 엄격히 말해 주한미군이 통보하면 협의해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일개 포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도 되느냐’는 지적에 대해 “군의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사드는 단순히 사드일뿐인데 주변국에서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 사안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이라 별도의 약정을 맺고 공동실무단을 운용해오고 있다”며 “내부 법적 검토를 통해 국회 동의 등 절차는 전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 평가를 별도로 했느냐는 질문에는 “자료와 시뮬레이션 평가는 했다. 미군이 사드를 운용하면서 2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를 낸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고 답했다.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 현재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도 대개 그런 유사한 위치에 있어 (사드 배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많이 하니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의 사격통제레이더와 발사대 등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운용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 기지 내에서 운용된다”고 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는 사격통제레이더, 발사대 등이 패키지로 운용된다. 한 기지 인근에서 다 운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사드 장비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용돼야 성능 발휘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