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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 달만의 국무회의, 개헌·신공항 등 현안 언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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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6. 06. 19. 17:01

아프리카·프랑스 순방 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한달만
4대개혁·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중점, 현안발언 자제 관측도
자료 보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새누리당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파문, 개헌, 영남권 신공항 문제 등 정국의 ‘3대 난제’로 떠오른 현안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 등이 있었던 관계로 지난달 10일 이후 한달여 만에 열린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탈당파 의원 7명에 대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의 전격적인 복당 결정과 이로 인해 당이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번 주 중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결과발표로 인한 부산과 대구경북(TK)간 갈등 △정치권의 개헌 논란 등 각종 정치 현안이 부각됐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이들 현안에 관망하고만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국 쟁점 이슈로 떠오른 이들 사안들은 과거에도 박 대통령이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4·13 총선 이전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통해 유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블랙홀론’을 언급하면서 선을 그으며 입장을 분명히 한 적이 있다.

다만 이번에는 복당이나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다. 민감한 현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보다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대외 변수를 언급하면서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하는 선에서 발언할 것이라는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한 참모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현안을 언급할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신공항은 좀 다른 문제지만 나머지(복당과 개헌 논란)는 대통령이 관여할 사안이거나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이는 여소야대 국회 체제를 감안, 임기 후반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당·청 관계의 안정과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복당이나 개헌 문제에 직접 대응할 경우 논란만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 정부가 추진해온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차원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치권이 나서 논란을 증폭시켜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발언 방향과 수위도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다음 주말이 6·25 전쟁 66주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정치적 현안보다는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춘 ‘안보 행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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