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 국익 위한 전략적 선택 환영...항일전쟁 일원 한국 대통령 참석 당연...한미중일러 관계 속 대한민국 외교역량 강화 절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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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 결단은 무엇보다도 국익을 위해 내린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사실 중국의 ‘9·3 전승절’ 행사가 올해처럼 세계 각국 정상들이 자리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치러지는 것은 전례가 없다. 중국은 이를 통해 세계 주요 2개국(G2) 국가로 급부상한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고 이른바 ‘대국굴기(大國堀起·대국으로 우뚝 섬)’의 실상을 보여 주려 할 것이다.
물론 박 대통령의 방중을 놓고 국내에서 이론(異論)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6·25전쟁 때 대한민국과 싸웠던 ‘적국’의 승전 행사에 참석해서는 곤란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 또한 한국의 참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의 ‘전승절(戰勝節)’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항일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지 6·25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항일전쟁의 일원이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 한국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다. 박 대통령의 방중은 한반도에서의 ‘힘의 구도’를 우리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방중 효과가 제대로 탄력을 받으면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좌표와 입지를 강화하고 7500만 겨레가 함께하는 새로운 통일 한반도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국제정치는 국익을 추구하는 힘의 경연장이다. 우리 대통령의 참석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곧 우리의 외교 역량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 간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상외교는 효과가 극대화되기 마련이다. 회담을 통해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북핵과 대남도발 등 한반도 평화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한·중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구체적인 실리를 챙겨야 한다.
또한 박 대통령의 방중은 한·미 동맹체제와 한·중 동반자관계라는 일견 모순된 상황에서 한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동북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한다는 것을 중국 측에 설득해야 한다. 10월 방미(訪美) 때는 한·중 동반자관계가 한·미 동맹체제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발표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10·16)를 발표한 것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이번 방중을 통해 한·일관계 정상화의 실마리도 찾아야 한다. 미·중 G2 시대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가 과거사에만 얽매여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은 결국 한국과 일본,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광복 70주년에 즈음해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특성을 이점으로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분단을 넘어 그랜드 코리아를 향한 길을 열어가야 한다. 오는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그 시험대로써 대한민국의 외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양국의 신뢰와 믿음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여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의 값진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