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공공 교육 금융 구조개혁 없인 우리 경제 체질 근본적 개혁 불가 판단...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박근혜정부 성공 직결'...노사정 입장 팽팽 진통 예상...정부 대국민담화 후속 조치 착수
무엇보다 4대 구조 개혁 중에서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야말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가 걸려 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최대 난제로 꼽힌다. 창조경제 내실화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성공 가늠자가 될 현안이다. 박 대통령도 이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면서 “노동개혁은 일자리이며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면서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절박성을 거듭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은 물론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며 국민적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정부는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즉각 들어갔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4대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에 대한 26개 과제를 선정했다. 노동개혁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개혁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이 주요과제로 꼽혔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관광·콘텐츠·금융·교육 등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을 위해서 문화창조융합 벨트 구축을 완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지원해 나간다.
박 대통령이 이날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첫 번째 개혁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향후 강력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노사정위 대화는 4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정부와 노동계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태여서 앞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노·사·정 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