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세제개편 방향 옳음에도 봉급자·직장인 제대로 이해 못 구해", "조세부담률 현실화해야 하지만 '땜질처방'으론 또다른 부작용 초래" 지적
무엇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득과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사실상 ‘조세정치’에 실패해 ‘땜질처방’으로 조세정책 방향이 더욱 꼬이게 만든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복지 재정을 확충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연금 문제 해결과 사회 안전망 확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률을 현실화해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세수를 확보함에 있어서 사회적 투명성과 형평성에 대한 세밀한 장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 연말정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예측 능력 문제는 물론이고 5500만원 이하 봉급자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공언했던 부분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세제개편은 긴 안목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이번에 정부가 거센 여론에 밀려 ‘땜질처방’을 한 것은 앞으로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2013년 국회에서 세제개편을 할 당시 야당의 대표적인 조세전문가로 이번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고 비판했던 이용섭 전 국회의원은 22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근로소득세는 1600만명의 근로자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면서 “다른 세액 공제와의 형평성, 세수 감수에 따른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여론이 들끓는다고 미봉책인 땜질식으로 처방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 국세청장 등을 두루 역임한 대표적인 조세전문가로 통한다. 이 전 의원은 “세제개편은 큰 틀에서 접근해야지 단편적으로 지금 세금 부담이 늘어난 부분만 당장 시정하면 다른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생기고 또 다른 역작용이 발생한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 조세 수입 중에서 소득세 비중이 21%정도 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34%”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소득세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따른 봉급자와 직장인들의 고조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회에서 법을 고쳐 소급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조세 저항이 거셀 때마다 정부와 여당이 땜질식 처방을 내놓을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 소급적용을 한다면 법 논리상으로 가능하고 정치적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인지는 모르지만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면서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세법에 의해서 시행 된 것인데 이미 지나간 연도 세금에 대해 사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환급해 주면 건전한 납세의식 형성, 법적 안정성, 또 향후 다른 사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전 의원은 “이번에도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미봉책으로 접근하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감세기조를 버리고 조세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5%이고 우리나라가 분단된 나라이며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다”면서 “대기업이라든지 고소득자, 고액재산가에 대한 적정한 세금을 부담시켜 복지 재원도 확보하고 국가 재정건전성도 회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근로소득세나 담뱃세, 주민세, 이런 서민 증세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조세저항에 직면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세금폭탄’ 연말정산 후속 대책과 관련해 “모든 근로자는 지난해 세금 납부 실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증세 논란과 관련해 “우리의 경우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 확보 목적을 달성해 왔는데 법인세율 인상으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면서 “현 정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의료비나 보험료 등을 다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바꾸자는 일각의 요구에는 “고소득층에 과거처럼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0일 보완책을 발표하고 21일에는 당정이 긴급 협의를 통해 소급적용 방침까지 내놓으며 수습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했다. 하지만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사과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에 청문회까지 패키지 요구를 하고 나서 여야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소급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5월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연출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