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긴급 당정협의…관건은 ‘소급적용’ 여부

주호영, 최경환 "국민들 체감 세부담 늘었다" 발언에 즉각 제지
"체감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계산해 작년과 비교한 결과" 일침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민이 동의한 증세도 부담스러운데, 정부 발표와 다르게 (세부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을 올해가 이미 지나갔으니 넘어가자고 할 수 없다”며 연말정산 대책의 소급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물론 시정 과정과 절차적으로는 매우 복잡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애초에 국민들에게 말했던 부분과 다른 것은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올해 연말정산 분에 대해서도 이미 결정된 것이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며 “(소급적용이) 당내 대부분의 의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반면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부담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면서도 “추후 세법 개정의 내용이 (이번) 연말정산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의 입장”이라며 “현행 법에 따르면 환급 부분에 대해선 여러 관점이 다르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부로서는 이번 연말 정산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2012년 9월에 간이세액표 제도를 개정해서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이 부분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효과가 겹치면서 올해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레 늘어났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간이세액을 전환해서 체감 (세부담이) 늘었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즉각 제지하고 나섰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작년 세금 총액과 올해 총액을 비교한다”며 “그것은 체감이 아니다. 국민들이 직접 계산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가) 겹쳐서 체감이 크다는 말씀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