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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에 정근수당 가산금 월 3만원 지급

세종//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 일환으로 정근수당 가산금이 한 달에 3만 원 지급된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돼 시행된다.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집계 결과 현재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는 총 379명으로 나타났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

2025.02.26. 06:00

다시 '2%대 금리시대'… "경기 하방압력 막아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2년 4개월 만에 '2%대 기준금리 시대'에 진입했다. 무엇보다 이번 인하는 내수 침체가 성장 동력을 꺼트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통화완화 처방 성격이 강하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배경으로 내세운 키워드도 '성장'이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이창용 총재는 "경기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2025.02.25. 18:04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외식업 경영부담 완화 위해 대책 강구"

IMG_4254세종//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5일 "외식업체 경영부담을 완화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20개 주요 외식기업 및 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2025년도 외식산업 정책방향 설명 △미국 신 정부 출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상황 공유 △외식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업계 간 협력 방안 강구 등을 위해 마련됐다...

2025.02.25. 18:00

지역특구 ‘난립’에 정부 성과평가 도입…전국 2437곳 달해

정부가 유사 중복되는 각종 특구제도 난립에 범부처 특구 산업 클러스터 연계 및 합리화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지역 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 안건을 논의했다.특구란 경제 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만 조세 감면이나 재정 지원, 각종 규제 완화 등 예외적 권한·혜택을 주는 제도다. 산업클러스터라고도 불린다.현재 국..

2025.02.25. 17:40

KDI “기초연금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50%로 줄여야”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로 매년 재정지출이 늘지만 노인가구 소득수준 향상으로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5일 'KDI FOCU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를 통해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은 고령층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며 하락세를 보이는 노인빈곤율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

2025.02.25. 15:35

통계교육원→통계인재개발원, 통계개발원→국가통계연구원 전환

세종// 정부가 통계전문인력의 통계역량 강화와 함께 데이터 시대에 부응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통계청은 미래 대비 통계·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해 통계교육원을 통계인재개발원으로, 통계·데이터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통계개발원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각각 전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통계교육원에서 전환되는 통계인재개발원은 국내 유일의 국가통계 전문교육기관으로..

2025.02.25. 15:11

친환경축산직불금, 앞으로 평생 받는다… 내달 4일부터 신청 접수

세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다음달 4일부터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25일 농관원에 따르면 친환경축산직불금은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달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친환경축산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유기축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등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올해부터는 축종별 지급단가가 평균 3배 인상된다. 농가..

2025.02.25. 11:02

검역본부, 3월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 "해외 병해충 차단 철저"

세종//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외 묘목류 수입이 증가하는 3월 한 달 동안 특별검역에 나선다.25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매년 3월은 묘목류를 심는 시기로 연중 수입이 가장 많은 기간이다. 지난해 3월 묘목류 수입검역 수량은 845만6000개로 월 평균치인 513만9000개보다 6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검역본부 관계자는 "병해충에 감염되거나 수출국에서 검역을 받지 않은 묘목류가 국내로 유입되면 다양한 해외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국내..

2025.02.25. 11:01

"농지 규제 대폭 완화 및 세제 혜택"… 농식품부, '농촌 특구' 도입 시동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소멸위기 대응 일환으로 농지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에 속도를 낸다.농식품부는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는 이른바 '농촌 맞춤형 기회발전특구'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농업혁신 △전후방산업 육성 △새로운 인구 전략 등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지구 내..

2025.02.25. 10:52

'성장 엔진' 꺼질라…석달만에 기준금리 인하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금리를 끌어내리며 '완화의 길'로 들어섰다가 환율이라는 복병을 만나 멈춰 세웠던 발걸음을 다시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경기 침체가 성장 동력을 꺼트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통화정책 처방' 성격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

2025.02.25. 09:59

농식품부, 불법농막 양지화… 체류형 쉼터 전환땐 처분 유예

농림축산식품부가 불법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을 유예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새롭게 실시되는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한 적극행정 조치로 풀이된다.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불법농막에 부과된 행정처분의 철회 및 유예조치 등을 담은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등에 대한 업무지침'이 지난해 12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됐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자재와 농산물을 보관하는 컨테이너..

2025.02.24. 18:01

反시장법엔 적극, 반도체 지원은 소극… 경제계 발목 잡는 野

"기업과 성장을 말하면서 반(反)시장 입법을 하는 건 모순 아닙니까. 글로벌 시장에선 탈규제가 대세인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어요."최근 야당이 밖으로는 친(親)시장 구호를 외치면서 안으로는 규제의 족쇄를 채우는 반시장 입법을 추진하는 모습에 국내 경제단체 한 임원이 이같이 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상법 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025.02.24. 18:01

富 늘었는데 삶은 가난해진 한국…OECD 33위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과 재산은 증가했으나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고 사회 참여도 늘고 있으나 대인신뢰도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내적 측면'에서는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자살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았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평가는 6.4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감소..

2025.02.24. 17:53

농식품부, 청양고추 최대 30% 할인 지원… 전년比 가격 하락세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업계와 협력해 청양고추 최대 30% 할인지원에 나서면서 전년 대비 가격 하락세가 감지되고 있다.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가락시장 상품(上品) 기준 청양고추 평균 도매가격은 10㎏당 6만2271원으로 전년 대비 59.5% 하락했다. 반입량은 하루 평균 70톤(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많은 수준이다.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과채류 주산지인 경남 진주를 방문, 청양고추 등 시설채소 생육동..

2025.02.24. 17:43

탄녹위 2기 출범…9월까지 2035 NDC 제출

세종// 제 2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4일 출범하며 온실가스 장기(2031~2049년) 감축 관련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녹색성장 가속화 추진에 고삐를 죈다. 정부는 2035 NDC를 수립해 향후 탄녹위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9월 중에 UN에 제출할 예정이다.탄녹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과 감축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장기(2031~..

2025.02.24. 16:45

노란봉투법에 상법개정까지…구호뿐인 '경제 성장'

2025.02.24. 16:34

[르포] "오늘도 빈손"…건설경기 부진에 일용직 일감이 없다

"가장의 역할. 아빠의 역할. 아들의 역할. 각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긴 미안하니까 해뜨면 전철 타고 한 바퀴 돌다가 들어갑니다."24일 이른 새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의 한 인력사무소에는 건설 일감을 얻기 위해 모인 근로자 20여명이 서성이고 있었다.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다 끝내 일감을 받지 못 한 이들은 차차 발길을 돌렸다.고금리·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건설 근로자들이 직격탄을 맞았..

2025.02.24. 14:21

해수부,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설명회 개최

세종// 해양수산부는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해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이탈리아, 벨기에, 세네갈, 필리핀 등 주한 대사 21명을 포함해 70여 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하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OOC의 준비 현황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아워오션 콘퍼런스는 해양이슈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국제기구·글로벌..

2025.02.24. 13:51

농식품부, 올해도 '농촌 왕진버스' 시동… 방문 서비스 시범 운영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5일 경북 안동에서 농촌 마을로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올해 시작을 알린다.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마을에 위치한 강당 또는 체육관 등에 임시진료실을 마련하고 고령자·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마을 순회버스를 운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농식품부는 농촌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농식품부는..

2025.02.24. 11:05

종자원, 모과 등 신품종 출원 기준 마련… 16개 품목 대상 제·개정

세종// 국립종자원이 식물 신품종 육성 및 출원 심사 기준인 '작물별 특성조사기준(TG)'을 16개 품목에 대해 제·개정한다.24일 종자원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출원되고 있는 모과(과수), 케팔란투스 오키덴탈리스(화훼), 명월초(특용) 등 3개 작물 기준을 신규 마련한다.또한 파(채소), 체리·자두·오렌지(과수), 스타티스·꽃범의꼬리·포인세티아·스트렙토카르푸스(화훼), 호밀(사료), 유채(특용), 느타리·양송이·만가닥버섯(버섯) 등 13개 작물..

2025.02.2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