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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2일(화)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내년부터 플라스틱 완구 '생산자 재활용' 의무화

세종// 내년부터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는 일정량의 완구류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이 의무화된다.환경부는 9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 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

총수 2세 회사 부당지원 '중흥건설'…과징금 180억·檢고발

세종//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수조 원을 조달할 수 있는 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해 2세의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9일 상호출자제한집단 중흥건설과 그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 총수 2세인..

"2차 추경 땐 韓 경제성장률 1%대도 가능"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1%대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추경의 대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려되는 대목이다.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0.8%로 집계됐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5%, 1.6%에서 0.8%로 대폭 낮췄다.이런 국..

민생 회복·내수부양 속도… 당정 '20조+α' 추경 시동

새 정부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0%대로 전망되는 경제성장률 회복과 내수 살리기가 시급한 탓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20조원 이상의 추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내수 부양을 위한 1인당 25만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날 추경안 국회제출을 목표로 편성 작성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르포]제주 '그린수소' 기저전력화 박차…"재생에너지 70%로"

제주// "제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20%대에서 더 늘리지 못 하는 것은 출력제한 문제가 큽니다. 봄, 가을 에너지가 소비분보다 과잉 생산돼 늘상 정전의 위험성이 상존해서입니다. 남는 전력을 배터리에는 오래 저장을 못 해요. 그래서 (비교적 장기 보관이 가능한) 수소가 굉장히 막강한 포트폴리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기자가 지난 4일 찾은 제주 조천읍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에서 만난 고윤성 제주도청 미래성장과장은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과 실..

해수부, 프랑스서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의지 알린다

세종// 해양수산부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제3차 유엔(UN)해양총회에 참석한다고 8일 밝혔다.UN해양총회는 UN의 17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 중 14번 목표(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및 해양자원 보전)를 위해 UN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이 모두 모이는 해양 분야 최대·최고위급 회의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공동으로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UN 해양총회는..

해수부·해경, 16일부터 폐어구 관리 합동점검

세종//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한다.이에 해수부는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기재부, 2차 추경 논의 착수…비상경제점검TF 후속 조치

기획재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적극적으로 경기·민생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전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2차 추경 관련 사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는 전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의 후속 조치다.이 대통령은 TF..

"당신이 순환경제 키플레이어"…'세계 환경의 날' 폐막

제주//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시민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갈수록 재생원료 산업, 대체제 개발, 재활용 기술은 더 발전하게 된다"며 "정부, 기업, 시민, 국제사회 모두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키(key)플레이어"라고 말했다.이 차관은 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날 모인 전 세계 환경리더들을 향해 이같이 역설했다.이 차관은 "쓰여지는 플라스틱은 일회용이지만 버려지는 플..

"가을마다 김장 때문에"…70년대 쓰레기 소각로에 얽힌 사연은

제주// "가을이 되면 모든 가정에서 김장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젖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1970년대 선진국으로부터 들여온 폐기물 소각로가 잘 작동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5일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 plastic pollution)을 주제로 열린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각 파트너 국가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하다"며 순환경제 행동 구상인 'ACE..

농기평, 농식품부 주관 청렴도 평가서 '최우수' 성과

세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농기평은 농식품부가 진행한 '2024년도 소속 및 공공기관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이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5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매년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들의 자체 청렴노력도를 평가하고 있다. 우수 기관 등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농기평은 기관장이 직접 연구개발과제 평가현장에 방문해 연구자들을..

농식품부, '유기농데이' 개최…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유기농데이 기념식'을 개최했다.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기농데이는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006년부터 지정한 농업 기념일이다. '유기'와 발음이 비슷한 6월2일을 기념일로 정해 올해 20주년을 맞았다.이날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싱싱장터에서 열린 기념식은 '지구를 지켜온 20년, 커져라 친환경'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 "韓 친환경 전환, 중기 역할 중요"

제주//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이 "기후변화는 실존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5일 제주에서 열린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거기에 따른 결과적 비용은 행동하는 것에 따른 비용보다 훨씬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日 장기침체 교훈… "한국도 구조개혁 지연 시 정책 여력 제약 우려"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 원인과 유사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면서, 대응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성장잠재력 저하와 재정 부담, 통화정책의 제약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한국은행은 5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2025-14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조사국 물가동향팀 소속 장태윤 과장과 구조분석팀 소속 김남주 팀장,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경제조사팀 소속 손윤석 과장이 집필했다.보고서는 일본이 1980..

3년 임기 완주한 이복현 금감원장…"퇴임 후 거시경제 연구 희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3년을 채우고 금감원을 떠난다. 이에 이 원장은 5일 오전 퇴임식 전 출입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에서 보면 최적의 시기에, 제일 좋은 모양으로 그만둘 수 있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며 "새로운 기획재정부, 정책실에서 리더십을 보여줄텐데 금융감독원도 이세훈 수석부원장 중심으로 경제상황 극복,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퇴임 후 행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경제 거시 분야에서 몸을 담고 싶..

5월 외환보유액 '소폭' 감소…운용수익 증가에도 예수금 '뚝'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월보다 7000만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운용수익 확대에도 전체 외환보유액은 소폭 감소했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5년 5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4046억달러로 집계됐다. 전월(4046억7000만달러)보다 0.02% 줄어든 수치다.구성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3599억7000만달러로 전체의 89%를 차지했으며, 예치금은 196억9000만달러(..

무공해차 전환 논의 '속도'…환경부·국제교통포럼, 수송 부문 탈탄소화 협력

제주// 환경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이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환경부는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5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부영호텔에서 ITF와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연다고 밝혔다.ITF는 OECD 산하 정부간 교통 정책 협의체로, 전 세계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논의하는 플랫폼이다. 지난 3월 기준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주요국과 미국,..

검역본부,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 개최… 고병원성 AI 집중 논의

세종//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 사례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5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전날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오송&세종컨퍼런스에서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합동 '2025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가 개최됐다.대책위는 지난 2004년부터 검역본부와 질병청이 공동 운영하고 있다. 사람과 동물 간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방지..

"개도국 녹색 전환, 기반 마련"…韓, GTI 초대 정식 의장국

우리나라가 주도해 출범한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정기총회에서 개발도상국 녹색 전환을 위한 실질적 환경 협력 운영 기반을 공식화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초대 정식 의장으로 선출되며 GTI는 본격적인 이행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환경부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4일 제주 서귀포 제주신라호텔에서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GTI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기후·환경사업을 발굴하고 협력국의 녹색전환을 지원..

양곡법 개정 재추진·농업인 퇴직연금… 이재명 정부, 농업 정책 '대변화' 예고

세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농업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농가 태양광 확대를 통한 '햇빛연금' 지급부터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 등 신(新)정부 색채가 입혀질 것으로 예상된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1분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공식 시작됐다. 득표율은 약 49.4%로 총 1728만7513표를 얻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적 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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