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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7일(화)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관세 합의' 촉각…구윤철 부총리, 내일 방미길 올라

미국과 관세 협상 시한이 불과 열흘도 안 남은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상을 위해 오는 24일 출국길에 나선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24일부터 25일(현지시간)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미국 주요 싱크탱크 면담, 한·미 2+2 통상협의를 위해 출국한다고 23일 밝혔다.구 부총리는 24일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와 면담..

"금융감독의 중립성 확보 필요… 정책·감독 분리한 독립기구 전환해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핵심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한편,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별도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능 분리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한국은행과 유사한 위원회형 독립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3일 서울 프란..

이형일 기재차관, 공급망 위험 요인 점검·대응 방안 논의

정부가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주재하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다.이 차관은 "최근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글로벌 공급망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 속에서 경제·산업·민생의 공급망 취약점을..

정부, 집중호우 피해복구 신속지원…"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침수 피해 발생지역에 퇴수 즉시 과수·채소 등 전문가를 파견해 병해충 방지,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실시한다.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회복을 위해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중이라고 밝혔다.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재해복구비·보험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 여름철 주요 소비품목 가격 안정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출생아 수 11개월째 증가세…올해 1~5월 10만명 넘어

출생아 수가 11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0만6048명을 기록, 10만명을 넘어섰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741명(3.8%) 늘어난 2만309명이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연속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2만1922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증가율로 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 증가..

재해 발생 시 생산비 보상, 할증 제외… 농업재해대책·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농업 생산비를 보상하고, 할증을 제외하는 등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두 개정안은 모두 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 최종 가결됐다.두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북극항로 개척 '속도'…해진공, 금융·정보 지원체계 마련 착수

세종//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금융·정보 지원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신정부의 핵심 해운물류 정책으로 부상한 북극항로 개척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 대응의 일환이다.해진공에 따르면 최근 수에즈운하 병목 현상과 홍해 해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해상물류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 온난화에 따른 해빙 현상과 맞물려 북극항로가 대체 항로..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침수 피해 입은 콩, 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세종//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3일 "침수 피해를 입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콩은 가입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강 차관은 이날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콩 재배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당진은 지난 16~2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다. 특히 논콩 침수 면적은 5664㏊로 이는 축구장 7932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강 차관은 "조속히 손해평가와 보험금 지급을 추진하겠..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공공이관 10년…사망사고 '0건'

세종//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로 이관된 지 10년을 맞이했다. 이 기간 중대 인명사고 '제로(0)'라는 의미 있는 성과가 공식 확인되는 등 연안여객선은 편리하고 안전한 해상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했다. KOMSA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연안여객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MSA는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 공공이관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스마트 기술 기반의..

노동진 수협회장 "기후 대응 생산성 증대 특단 대책 필요"

세종//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3일 "기후변화에 대응해 수산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다 수온 상승으로 한류성 어종에 대한 생산량 급감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양식 수산물 피해로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가 전국 수협 산지 위판장의 2025년 상반기(1~6월)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 생산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한류성인 청어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

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 일손지원… 토사 제거·배수로 정비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호우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농업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일손돕기에 나섰다.농식품부는 직원 40여명이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위치한 수박농가를 방문해 피해 시설물과 작물 잔해 제거 작업 등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충남은 지난 16~2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다. 농작물 침수피해 규모는 약 1만6709㏊로 이는 축구장 2만3401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가축 폐사는 가금류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 손해평가 추진… "보험금 50% 선지급"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한다.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가축과 농기계의 경우 신고접수 건 99%에 대한 피해조사가 완료됐다.농식품부는 선제적인 손해평가 대응을 위해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3일 내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해평가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21일 기준 호우 피해 신고 2만1877건 중 1만2514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당국은 침수 등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 재개를 돕..

ADB, 올해 韓성장률 1.5%→0.8% 하향…수출·건설 부진 영향

세종//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수출이 둔화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내수는 하반기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전망했다. 기존 1.5%에서 0.7%포인트(p) 낮춘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 넉 달 연속 상승세…주택가격 전망은 두 자릿수↓

소비심리가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 기대가 지속되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은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영향으로 두 자릿수 하락폭을 기록했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5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전월(108.7)보다 2.1포인트 상승..

연기금투자풀, 첫 벤처투자…405억 규모 'LP 첫걸음 모펀드' 마련

세종// 2001년 투자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연기금투자풀을 통한 벤처투자가 추진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투자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LP 첫걸음 모펀드' 투자 적정성을 논의하고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신규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LP 첫걸음 모펀드는 연기금투자풀과 벤처투자 실적이 없는 최초출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해,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김성환 환경부 장관 "에너지실 산업부 존치는 선택지 없던 일"

세종//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부 신설 관련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대통령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대로 에너지를 맡는 안은 없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국정위 안에서는 환경부에 에너지 파트인 산업부 2차관실을 붙여서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꾸는 안과, 환경부의 기후 정책실 파트와 산업부의 2차관실을 합해서 기후에..

농식품부, '농촌일손여행' 시동… "도농교류 활성화"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 '농촌일손여행' 프로그램을 실시해 도농교류 활성화에 나선다.농식품부는 22일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발대식을 열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일손여행은 일손돕기와 농촌여행·체험을 결합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이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농촌경제 활성화와 관계인구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올해 사업은 국립대 농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참여 대학은 △경..

[취재후일담] 금감원 내 금소처 분리…누굴 위한 정책인가

최근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금융감독체계 개편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 기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된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것에 무게가 실린 상황입니다.이는 소비자 보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릅니다. 감독·검사와 소비자 보호 기능이 한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재 체계에서 대규모 금..

421㎜ 극한호우에 무너진 삽교천 제방…김성환 "대책 필요"

충남 예산// "기존에 있던 하천 제방에 콘크리트 교량을 심어놓는 형태로 건설하면서 교각의 콘크리트와 토사 접합부가 불안정하게 있다보니 이번 홍수 때 제방이 유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22일 기자가 찾은 충남 예산에 소재한 국가하천 삽교천 인근 침수 피해 지역에는 집중호우 영향으로 제방이 무너져 있었다. 단 바로 며칠 전 쏟아진 막대한 비가 무색하게 하천은 거의 말라있는 상태였다. 몇몇 작업자들이 유실된 제방에 톤마대 설치 등 응급 복구..

국내 수력 발전 기반 그린수소, 수소충전소 첫 공급

세종//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수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만든 그린수소가 수소충전소에 공급된다. 국내에서 첫 사례다.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23일 경기 성남시 성남정수장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수소환경협회 등과 함께 그린수소 출하 기념행사를 연다고 22일 밝혔다.성남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 44억원(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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