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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7일(화)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구윤철 "AI 대전환 등 핵심 아이템 선정해 단기간 내 성과 창출해야"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진짜 성장 구현을 위한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대(對)미 협상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혁신경제 기반 구축과 세계 1등 경쟁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그는 "인고지능(AI) 대전..

관세 불확실성 해소됐지만…韓경제, 성장·정체 '갈림길'

세종// 미국과의 통상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한국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합의로 수출과 내수 등에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그동안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15% 관세는 수출 기업에 큰 부담이다. 아울러 관세 부담과 함께 최근 법인세율마저 인상되며 일부 기업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4일..

'농업4법' 양곡·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식품부 "선제적 수급조절 추진"

세종// '농업4법'으로 분류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80%대 찬성표를 얻으며 각각 가결됐다.앞서 지난 정부 당시 두 법안은 '과도한 재정 부담' 및 '영농 의지 저해' 등 반대논리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이후 새 정부 들어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

농식품부, 가금계열화업체·지자체 등과 '맞손'… "가축 폐사 예방"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계열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응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농식품부는 4일 목우촌, 하림 등 주요 육계 계열사 등과 가금 계열업체 가축피해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20일 집중호우로 폐사한 가축은 약 191만 마리로 이 중 가금류는 약 189만 마리에 달했다. 지난 1일 기준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는 약 146만 마리로..

[포토]악수 나누는 김정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한미 관세 협상을 마치고 지난 1일 귀국한 김정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을 방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포토]김정관 장관, 대한상의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면담

한미 관세 협상을 마치고 지난 1일 귀국한 김정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을 방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포토]김정관 산업부 장관-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면담

한미 관세 협상을 마치고 지난 1일 귀국한 김정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을 방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포토]김정관-최태원 면담…통상 현안·산업계 대응책 논의

한미 관세 협상을 마치고 지난 1일 귀국한 김정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을 방문, 최태원 대한상의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구윤철 "통상 환경 근본적 변화…수출 다변화 지원에 만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통상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수출 다변화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MBN 전화인터뷰에서 "트럼프 1기 때는 철강 쿼터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한미 무역의 기반이라고 봤다면 FTA 체결이나 동맹 관계와 무관하게 무역수지 개선이나 미국 내 제조업 부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관세가 이용되는..

밤사이 집중호우 할퀸다…환경장관 "피해 최소화해야"

환경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물재해종합상황실에서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이날 오후 홍수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홍수 대응기관인 환경부 소속 기상청, 유역(지방) 환경청, 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기관별 홍수대응 중점 추진사항과 계획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이날 "내일 아침까지가 큰 고비가 될 것"이라며 호우로 인한 비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국내 등록어선 6만3731척…25년간 3만척 줄었다

세종//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국내 등록어선이 전년보다 502척 줄어든 6만3731척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등록어선 척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2000년 9만5890척에서 25년 만에 약 3만척 줄었다. 수산자원 관리 등을 위해 추진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어업 종류별로는 연안어선이 3만6514척(5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 소형어선이 5만446척으로..

"합병조건 무시하고 운임 인상"…공정위, 아시아나에 121억 이행강제금 부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어기고 좌석 평균운임을 인상한 사실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 시 부과한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지난 2020년 11월 신고된 뒤, 해외 경쟁당국 심사와 항공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농식품부, 호우 대비 비상체계 가동… "24시간 상황관리"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상체계를 가동한다.3일 농식품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5일 오전까지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50~250㎜이상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농식품부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농경지 배수로 정비 및 과수 지주시설 고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농기계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 확인 후 이용해..

농식품부, 전통시장 환급행사 실시… 1인당 최대 2만원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 환급행사를 실시한다.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된다.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농진청, 폭염 대응 축산기술 보급… "현장 피해 최소화"

세종// 농촌진흥청이 폭염 속 가축피해 예방을 위해 신기술 보급에 착수했다.1일 농진청에 따르면 권재한 청장은 이날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한우농가를 방문해 폭염 대응 시범사업인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변배기팬 설치' 현장상황 및 효과를 점검했다.해당 장비는 축사 상층부에 모인 더운 공기를 밀어내고, 측벽에 추가 설치된 배기팬을 통해 내부 공기를 배출하는 시스템이다. 여름철 가동 시 우사 온도는 1.9도(℃), 습도는 약 4% 내려가는 것..

정부, 1년 내 경제형벌 30% 개선…"형벌보다 징벌적 과징금으로"

정부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30% 개선을 추진한다.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추진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첫 회의를 개최..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위해 가용자원 총동원"

세종//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일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농촌진흥청·농협·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폭염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37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7배 증가한..

양곡·농안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농식품부 "절충점 찾아 재정부담 완화"

세종// 윤석열 정부 당시 '농망(農亡)법'으로 분류돼 입법이 무산됐던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재입법 수순에 돌입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두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

'광우병 파동' 설명하며 쌀·소고기 지켰지만… 세부안 미묘한 입장차

세종// 올해 8월부터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완화된 가운데 협상 과정에서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3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우리 측 무역대표단은 전날 미국 현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식량안보 및 우리 농업의 민감성 등을 전달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그간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전략카드'로 제시..

[2025세제개편]자녀 많을수록 세금 혜택↑…자녀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50만원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은 서민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지원 등 민생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배까지 확대키로해 눈길을 끈다. 자녀 교육비, 주거비, 육아휴직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늘었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서민과 중산층,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소득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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