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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국민연금 수급액 격차, 동일 지역서도 최대 27배…"향후 노후 불평등 우려"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이 동일 지역에서도 최대 27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간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에 의한 것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불평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000원이었다.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 경남이 15..

"바이오 경쟁력 확보·희귀질환 환자 지원"…커지는 '유전자센터 건립' 목소리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가 정부 주도의 유전자세포치료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첨단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국내 희귀·난치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1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사회 각계에서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건립과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정치권의 경우 제약사 연구원 출신인 최수진 국민..

25-26절기 첫 고병원성 AI 검출…질병청, 현장대응요원 파견 조치

2025-2026절기 들어 첫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며 당국이 현장 요원 파견과 역학조사 등 즉각적인 조치를 실시했다.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살처분이 시행된 경기 파주시 가금농장에 지자체와 함께 현장대응요원을 파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시행된 조치다.이는 2025-2026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처음으로 H5N1형 AI 항원이 확인된 것으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고위험군 대상 순차 실시"

질병관리청이 LP.8.1 백신 530만 회분을 투입해 노약자와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질병청은 65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접종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난 절기와 동일한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

생활고 20대 청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생계급여 분리 지급

보건복지부가 생활고에 놓인 20대 청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곤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4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20대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해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모의 적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은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자살률 10년 안으로 40% 줄인다"…14개 부처, '자살예방전략' 수립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범부처적인 노력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금융 관련 위기요인 즉각 대응 체계 구축과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의 방안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12일 개최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코로나19 입원환자 10주째 증가…9월까지 유행 예상

코로나19 입원환자가 10주째 증가세다. 12일 질병청에 따르면 전국 221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본감시 결과, 올해 36주차(8월 31일~9월 6일) 코로나19 입원환자는 433명으로 집계됐다. 전주(406명)보다 27명 늘어난 수치로, 10주 연속 증가했다.올해 누적 입원환자는 5306명에 달했다. 이 중 65세 이상이 60.6%(3214명)로 가장 많았으며, 50~64세(17.9%), 19~49세(10.2%) 순으로 나타났다..

"21개국 방문객 찾았다"…2025 GBC, 첨단바이오 '논의의 장'으로

'2025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가 21개국 4000명 이상의 방문객과 함께 미래 바이오의 미래를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 그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라는 주제로 지난 3~5일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2025 GBC'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GBC는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전문가 등 약 4530명이 참석해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동향..

식약처, 환자 중심 소통 행보…오유경 “환자 목소리가 정책 출발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단체 및 제약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 중심의 식의약 정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환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고,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식약처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환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간담회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환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

"전문의 역할 분담·운영 비용 지원"…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전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 사업을 전개한다.복지부는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에 60개 수련병원이 선정돼 본격적인 수련환경 혁신을 12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그중 상급병원은 35곳이고, 수도권 병원은 28곳이 선정됐다.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턴 및 8개 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

보험료 최대로 가정해도…"2050년 건강보험 年 적자 44조"

galleryImgView (3) 우리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25년 후 건강보험료를 법이 허용하는 최고치로 책정해도 한 해에 44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지출 구조 개편과 의료체계 혁신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4000억원에 달할 것..

공공의대 설립 시작하는데…39억 예산 실효성 '물음표'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공약인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첫걸음을 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규모가 39억원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비로 39억원을 편성했다. 연구비 3억원과 실시 설계비 36억원으로, 지난해에는 배정조차 없었던 신규 예산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의료 공백 메운다는 '시니어의사'…"근무여건·보상 확대" 목소리

의정갈등의 봉합에도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부가 '시니어 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이를 타개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은퇴 의사를 의료 취약지에 배치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이지만, 사업 시행에도 별다른 변화 기조가 나타나지 않아 보상 체계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수도권과 지역간의 의료 격차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시니어 의사 사업을 통해 인력난을..

심평원, 클라우드센터 확장 돌입…"디지털 혁신 가속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음 달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작업을 실시,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심평원은 올해 추석 연휴 동안 모든 전산장비를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확장·이전한다고 10일 밝혔다.이에 이전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 및 신고 등 모든 전산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수차례 모의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시했으며, 지난 7월 종합시운전..

매나테크 코리아, 이너뷰티 ‘로즈 뷰티 콜라겐’ 리뉴얼 출시

글로벌 웰니스 기업 매나테크 코리아가 피부 탄력·보습·미백 케어를 돕는 이너뷰티 제품 '로즈 뷰티 콜라겐'을 새롭게 리뉴얼해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리뉴얼은 바쁜 일상과 외부 환경으로 인해 피부 탄력과 윤기를 잃기 쉬운 현대인들이 쉽고 간편하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성분과 함량을 전면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새로운 '로즈 뷰티 콜라겐'은 △기존 대비 약 5배 강화된 콜라겐 함량(2000mg) △흡수율을 높인 30..

지역 의료 심폐소생술 시작되나…공보의 충원율 확보 집중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공보의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공보의 감소로 농어촌을 비롯한 의료 취약지 보건지소 상당수가 진료 중단이나 축소를 겪고 있고, 남은 의사들이 3~4곳을 동시에 담당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공보의 인원은 13..

임승관 질병청장, 감염 대응체계 '재정비' 선언…"효율·효과 모두 확보"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사회구조 변화 속 미래에 다가올 신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재정비에 돌입한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질병·건강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전 과정'에 접목, 감염병 대비 및 대응에 최대 효율과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9일 임 청장은 오송 질병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체계를 구축했지만, 향후 다..

초대형 약국 누가 짓나…한약사·약사 면허 구분 사각지대 '수면 위’

최근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두고 현장 안팎에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약사회가 약사법 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강력한 단속 행정조치를 거듭 촉구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의사와 약사 간 면허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들어설 예정인 250평 규모의 초대형 약국이 한약사 개설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약사..

'치명률 75%' 니파바이러스, 1급 감염병 지정…"팬데믹 후 첫 사례"

질병관리청이 향후 국제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진 니파바이러스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에 돌입한다.질병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한다.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약처,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클릭’ 이벤트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를 알리기 위해 '초성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벤트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이용자의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는 해외 인허가 규제 현황, 규제 최신 동향, 규제정보 소식지, 맞춤형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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