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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2025 국감] 정은경 “위고비 상당히 오남용…관리 강화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만 치료제로 위고비가 상당히 오남용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고비의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 실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임신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처방, 비만치료와 관련 없는 정신과, 비뇨기과 등 병원의 처방 사례를 지적하며 "복지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남베드로병원, KOINS 수술부위감염 감시 공로상 수상

강남베드로병원은 질병관리청과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가 주관하는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수술부위감염(SSI) 감시 부문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는 감염 감시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마련된 국가적 의료 감염 감시체계다. 현재 △중환자실 감시 △수술부위감염 감시 △신생아중환자실 감시 △손 위생 감시 △중심정맥관관련 혈류감염예방 감시 △요양병원 감시 △치과·한방병원 감시 등 총 7개 분야의 감시..

[2025 국감] 복지부, 6년간 징계 101건…음주운전 24건으로 최다

지난 6년 사이 보건복지부에서 음주운전과 성희롱 등으로 100건이 넘는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절반에 육박했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범죄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는 모두 10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음주운전 24건, 성희롱이나 준강간 등 성범죄 11건, 폭행·상해 등 폭력행위 7건 등이었다.101건의 징..

의료개혁 현실화 시험대…‘국립대 이관·건보 논란’ 국감 격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의료개혁과 건강보험료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 건강보험 개혁을 포함한 의료체계 전면 재편 구상을 내놨지만, 여야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의 실효성과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논란을 놓고 전면 충돌한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강화..

[2025 국감] 정은경 “중국인 건보 먹튀 사실 아냐…55억 흑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질의에 대해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로 낸 부분이 더 많다"며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작년에는 55억원 정도..

분당차병원, '근시' 주제로 건강강좌 개최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근시'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오는 23일 오후 1시, 분당차병원 지하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근시는 정상적으로 망막에 맺혀야 하는 초점이 망막보다 앞쪽에 맺히는 굴절 이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고도 근시는 녹내장, 망막질환 등 다양한 안구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환자 112만명은 근시 진료를 받았다. 특..

연세사랑병원, AI 인공관절 수술도구 '니비게이트' 도입

연세사랑병원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정확도와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3D 프린팅과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수술도구 '니비게이트(KNEEVIGATE)'를 10월부터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니비게이트는 의료기기 업체 스카이브(SKIVE)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된 디지털 수술 플랫폼이다. 환자의 MRI 영상을 AI로 분석해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해부학적 구조에 맞춘 맞춤형 절삭 가이드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최근..

[2025 국감] 정은경 “필수의료 위기상황…국립대병원 빅5 수준으로 올려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필수의료 체계에 대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체계는 감당하기에 상당히 버거운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장 의원은 이어 "응급실이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

강남베드로병원, 8시간 자도 피곤...'특발성 과다수면증' 의심해야

홍승봉 강남베드로병원 뇌전증·수면센터 원장은 "장시간 수면 후에도 개운함이 없고, 낮에 졸리고 기상이 지나치게 힘들거나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낀다면 '특발성 과다수면증' 이나 기면증을 의심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특발성 과다수면증은 원인이 불분명한 질환으로 충분히 잠을 자도 낮에 심한 졸음을 느끼고 아침 기상이 어렵다. 하루 10시간 이상 자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 15~20시간 수면을 취하기도 한다.과다수면증은 크게 기면증과 특발성..

"신약 접근성·필수약 공급 안정"… 약가제도 전방위로 손본다

정부가 건강보험 약가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현행 제도를 개선해 환자 접근성과 보험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신약 접근성 제고, 필수약 공급 안정성 강화, 제네릭 제도 개선을 축으로 한 약가개편안을 준비 중"이라며 "급여재평가 제도도 새 체계 안에서..

서보경 고대 안산병원 교수, EUSOBI 최다인용 논문상 수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서보경 영상의학과 교수가 지난달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애버딘에서 열린 2025 유럽유방영상의학회(EUSOBI) 연례 학술대회에서, 최다 인용 논문상인 EUSOBI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상은 유럽 영상의학 학술지 '유럽피언 래디올로지(European Radiology)'에 실린 논문 중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자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학문적 영향력을 인정받는 권위 있는 상이다. 서 교수의 논문은 2022년 유..

간암 주요 원인 ‘간경변증’…고위험군 증상 없어도 정기검사 필수

대한간학회는 오는 20일 '간의 날'을 앞두고 간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정주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도움말로 대표 간 질환인 '간경변증'에 대해 소개했다고 13일 밝혔다.간경변증은 간이 오랫동안 손상을 입으면서 정상 조직이 굳은 섬유 조직으로 변하고 재생 결절이 생기며, 결국 간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다. 유정주 교수는 "간은 재생력이 뛰어나지만 손상과 회복이 반복되다 섬유화가 진행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렵다"며 "특히..

한국, 항생제 사용량 OECD 2위…“국민 건강 위협”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오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내성균을 키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질병관리청과 최근 발표된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당 하루 31.8 DID(DDD/1000 inhabitants/day)를 기록했다. 이는..

건강보험 미청구 의원 전국 2300곳…성형외과 등 집중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0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와 일반의에서 이런 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실적이 0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304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540곳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다.진료과별로는 성형외과와 일반의..

GC녹십자, 美 큐레보 대상포진 백신 CMO 권리 확보

GC녹십자는 미국 관계사 큐레보와 대상포진 백신 '아메조스바테인(프로젝트명: CRV-101)'의 위탁생산(CMO) 권리 확보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GC녹십자는 아메조스바테인의 상업화 물량 일부를 생산하게 된다.글로벌 대상포진 백신 시장은 GSK의 싱그릭스가 주도하고 있다. 2017년 1조원 수준이던 이 시장은 2018년 싱그릭스 출시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며 지난해 6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싱그릭스는 지난해..

의정갈등 봉합 후 첫 국감…'수련환경·공공의대' 도마 오른다

의정갈등 봉합 이후 첫 국정감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논의와 의료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주요 어젠다로 꼽히고 있다. 1년 반 만에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의정갈등의 후속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종합감사까지 19일 동안 진..

입양기록물 국가 관리체계 구축…"전문시설에서 위탁 보존"

보건복지부와 국가기록원,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복지부는 국가기록원, 아동권리보장원과 지난 10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7월 공적입양체계 시행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된 입양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국가기록원에서 입..

코로나·독감·쯔쯔가무시증까지…가을철 3중 감염 주의보

가을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독감(인플루엔자), 쯔쯔가무시증 등 주요 감염병이 동시에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등 의료계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청 및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은 코로나19, 독감, 쯔쯔가무시 등 감염을 주의해야 한다며 있따라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초고령사회’ 노인 일자리, 생계 지원에서 건강·돌봄·연대로 진화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건강·돌봄·사회적 연대까지 아우르는 정책 수단으로 진화하면서, 노인 세대가 새로운 사회적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초고령사회 전환에 맞춘 맞춤형 설계와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노인적합형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했다. 올해 신규 직무로는 △고독사 예방 게이트..

청소년 흡연 칼 빼든 정부… 전자담배 자판기 사라지나

정부가 청소년 건강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합성 니코틴 제품이 사실상 무방비로 판매되면서 청소년 흡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자담배 자판기 등도 상당 부분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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