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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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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주4일제' 도입하는 지자체들…일부는 "미혼은 무슨 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나서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주4일제' 도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미혼자에게 떠넘긴다면 불만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 4일제 출근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형 주 4일 출근제'는 휴무형과 재택형(1, 2) 두가지 형태로 나뉜다.먼저 휴무형은 4일간 하루에 육아시간(2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일하고 하루..

인권위, 여인형·문상호 등 군인사 4명 긴급구제 각하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의 군 인사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해 각하하기로 결정했다.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고, 김용원 상임위원·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3명이 참석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회의는..

[오늘날씨] '우수'에도 한파 지속…전국 강추위

절기상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雨水)이자 화요일인 1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아침 최저기온은 -10~-1도, 낮 최고기온은 0~6도로 예보됐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제주도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 "'12·3 비상계엄' 수사시 인권침해 방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있어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고 적극 수용할 것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에 대한 판단 이유와 의결 결과를 밝혔다.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분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 할..

건보, 빈약한 감시체계…요양보험 부당청구만 500억

지난해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규모가 500억원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후 적발과 환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환수율은 점점 낮아지고, 부당청구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움직이는 모습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왜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가'라는 비판이 거세다.17일 전문가들은 건보공단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고, 지금처럼 적발 후..

상반기 조선·반도체·자동차 일자리 늘고 섬유는 감소

세종// 지난해 상반기 대비 조선·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는 늘고, 섬유 업종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전자·철강·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업종은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17일 발표했다.상반기 조선업 일자리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증가하는 가운데 업황 회복에 따른 수주잔량을 유지해 전년 동기..

[오늘날씨] 전국 맑지만 한파 기승…강한 바람에 체감온도 ‘뚝’

월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이날 오전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3도, 수원 -0.8도, 춘천 -1.9도, 강릉 2.2도, 청주 -0.2도, 대전 -0.4도, 전주 -0.2도, 광주 1.4도, 제주 5.4도, 대구 1.5도, 부산 3.9도, 울산 3.3도, 창원 3.6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됐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전날(아침 -6~5..

日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여가부 "생존자 7명, 명예와 존엄 회복 지속 노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16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1928년 9월 10일 생인 고(故) 길 할머니는 13세 당시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가족 누구에도 말하지 않고 일본군을 따라갔다. 길 할머니는 하얼빈 위안소로 끌려가 폭력과 착취를 받으며 살았다. 끔찍한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살다가 1998년 할머니는 용기를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 꾸준히 활동해왔다.2003년 서울 소..

[내일날씨] 다시 강추위…밤부터 강풍 주의

월요일인 17일 전국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다. 밤부터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0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됐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 낮 기온도 0도 내외에 머물며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전국 대부분이 16일보다 5~10도가량 기온이 낮아지며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강원에도 개설 "피해자 밀착·체계적 지원…중앙·지역간 협력 필수"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이어지면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특화상담소)'가 전국에 들어섰지만 강원 지역만 지난해까지 없었다. 강원지역엔 2003년부터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가 설립되고, 2018년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운영됐으나 중앙정부와 연계해 피해자들을 통합 원스톱 지원하는 특화상담소의 존재가 절실했다.이에 여성가족부는 올 1월 원주시 학성동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에 강원도..

[오늘날씨]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밤부터 점차 해소

일요일인 16일 큰 추위는 없겠지만 짙은 미세먼지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이 뿌옇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경북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되며,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전남과 제주권은 밤부터 '나쁨' 수준으로 악화될 전망이다.오전에는 서부 지역과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잔류한 미세먼지가 정체되면서 농도가 짙어지겠다.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시급 20% 오른 1만6800원

세종//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된다. 가사관리사 이용 가격은 퇴직금과 운영비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20% 오른 시간당 1만6800원으로 결정됐다.정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이병화 환경부 차관, 해빙기 국립공원 안전관리 점검

세종//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14일 오후 강원 원주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를 방문해 해빙기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했다.통상 2월에서 4월인 해빙기에는 얼어있던 땅 속의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초 급경사지 400여 곳과 재해위험 지구, 추락사고 위험지역, 암벽장 등 570여 곳을 선정해 낙석 예방시설 등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특..

주형환號 저고위 1년…다자녀 가정·노인 돌봄 ‘그림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임기 1년을 채운 가운데 저고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주 부원장이 지난 한 해 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점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정작 다자녀 가정과 노인 돌봄 지원에 대한 정책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주 부위원장은 전날을 기준으로 임기 1년을 채웠다. 저고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가 2년인..

"일하는 방식 개선"…환경부, 혁신어벤져스 간담회

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청년세대 직원들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도시락 간담회를 개최했다.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혁신 어벤져스'와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에 속한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지난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환경부 '혁신 어벤져스'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정부혁신 활동을 통해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입사 5년 이내의 청년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해 국립공원 탐방객 4000만명대 회복…북한산 1위

세종// 지난해 팔공산을 제외한 전국 22개 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4000만명대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13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2개 국립공원 탐방객 수를 집계한 결과, 4065만명이 국립공원을 찾았다. 연간 탐방객수가 4000만명대를 회복한 건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22개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2019년 4318만명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3527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후..

기상청 "전북 부안 남쪽서 규모 2.3 지진…피해 없을 듯"

3일 오후 12시 6분 51초 전북 부안군 남쪽 4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3도이며 발생 깊이는 8km이다.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시범운영…5월 본격 보급

여성가족부가 이달부터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시범사용하고 5월부터 본격 보급을 추진한다.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가 개발했다. 진단도구는 피해자 지원기관에 보급하는 상담원용과 대국민용 2종(성인·청소년) 등 3종으로 구성됐다.여가부는 상담원용 진단도구를 이달부터 시범사용한다. 상담원용 진단도구는 교제폭력의 행위유형별 내담자의 피해내용과 가해자와의 관계..

여가부, 양성평등 정책 방향 전국 지자체로 확산

여성가족부가 올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방향을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2025년 지자체 양성평등 정책 담당자 워크숍(공동연수)을 개최한다. 전국 17개 시·도와 시·군·구 양성평등정책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성별영향평가 제도, 지역 성평등 지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양..

[오늘날씨] 정월대보름 전국에 비·눈…밤부터 차차 맑아져

정월대보름이자 수요일인 12일 전국이 새벽부터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밤부터 점차 맑아질 전망이다.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전라권, 경북 북동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저녁까지 눈이나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충북 중·북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 내륙·산지 3~8㎝ 대전·세종·충남, 충북 남부, 전북 동부 1~5㎝, 경북 동해안 및 울산·경남 중부 내륙 1㎝ 내외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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