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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7일(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학교서 다쳐 2·3인실 입원해도…병실료 전액 보상

앞으로 학교안전사고로 다친 학생과 교직원은 2·3인실에 입원해도 요양급여로 입원료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안전법이 규정하는 '일반병실'과 '상급병실' 기준이 서로 달랐다. 국민건강보험법상으..

外유학생 30만 돌파, "이제 양보다 질"…부실대학, 모집 제한

외국인 유학생이 3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교육부는 유학생 정책의 축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인재 양성'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교육부는 학력 검증·유학원 관리 강화, 대학의 교육역량 상향, 특히 부실대학 유치 제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8일 발표했다.지난달 27일 발표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6년 국내 유학생 규모는 30만7464명으로, 2023년 7월 수립된 '유학생 교..

"섬이 살기 좋아져야 영토도 지킨다"정부, 해양 영토 지배권 강화

정부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 43곳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약 1조 1000억원을 투입해 식수원 개발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해양 등 국토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에 위치한 국토외곽 먼섬(43개)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시장·군수의 의견 수렴, 계획 포함 사항, 사업계획 변경 기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이 반영됐다. 이는 계획..

2027학년도 수능, 역대급 '반수생'…사탐런·확통런도 최대 규모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총 55만1864명이 응시한다. 작년보다 2310명(0.4%) 줄었다. 재학생이 줄어든 반면, 졸업생과 N수생은 크게 늘어나 23년 만에 최고치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 접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재학생 지원자는 35만5391명으로 작년보다 1만6506명(4.4%) 감소한 반면, 졸업생은 17만3706명으로 1만3784명(8...

명지대 명지사랑봉사단, 괴산서 농촌 맞춤형 재능나눔 봉사활동 펼쳐

명지대학교(총장 임연수) 인문캠퍼스 사회봉사단 명지사랑봉사단이 지난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 3박 4일간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일대에서 ‘2026학년도 하계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봉사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며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시행하는 ‘2026년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지원 농촌재능나눔 대학·대학생 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농촌 지역에 나..

숭실대, 과기정통부 ‘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하반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에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숭실대는 2026년 9월부터 2034년 2월까지 총 약 5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재정사업이다.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등..

한성대, 일본 메이지대학 등 3개 대학과 '한성 글로벌 미래세대 포럼' 개최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는 7일 오후 2시에 교내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2026 한성 글로벌 미래세대 포럼>을 개최했다.한성대는 지난 2024년 9월 메이지대, 나가노현립대, 오오츠키시립단기대, 동덕여대와 함께 한·일 5개 대학 학생교류 세미나를 열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주제로 첫 국제 교류의 장을 열었다. 올해는 이 행사를 <한성 글로벌 미래세대 포럼>으로 정례화해 두 번째 행사를 개최했으며, 새롭게 릿쇼대학교가..

동국대학교, ‘2026 취업박람회’ 개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가 지난 7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2026 JOB & CAREER FESTIVAL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취업박람회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생 개개인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채용 연계에 초점을 맞췄다. 행사 현장에는 주요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우수 스타트업의 채용 담당자가 대거 참가해 기업별 채용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동문 출신 현직자들이 직접 참여..

중앙대, 인도네시아 AI 기반 핀테크 글로벌 우수 인재 키운다

중앙대학교(총장 박세현) 가상융합대학이 인도네시아의 미래 AI 기반 핀테크 산업을 이끌 우수 인재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중앙대 가상융합대학은 2026년 9월부터 인도네시아 주요 대학에서 선발한 우수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Global FinTech Talent Development Program’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중앙대가 추진하는 글로벌 우수 인재 발굴·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외 우수 학생을..

8일부터 집집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복지위기가구 등 확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새 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종료하고 오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복지와 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하며, 방문 조사는 비대..

한국외대, 김대식 KAIST 교수와 함께 '에이전틱 AI 시대' 조망... HUFS특강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강기훈)는 지난 9월 3일 서울캠퍼스 도서관 휠라아쿠쉬네트홀에서 김대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초청해 ‘2026 HUFS특강’을 개최했다.김덕술(유니스토리자산운용(주) 회장) 한국외대 총동문회장이 후원하고 HUFS특강 특별운영위원회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가 공동 기획한 ‘HUFS특강’은 외교, 국제통상, 인문학 등 한국외대가 가진 전통적 강점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핵심 의제를 접목한 한국외대의 대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 낙점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가 낙점됐다.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와 기소 분리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출범 초기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숭실대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김영식 교수, 서정주 연구로 제2회 미당학술상 수상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김영식 교수(필명 김언)가 학술논문 「『서정주시선』의 공동체 화자 ‘우리’와 ‘있어야 할 세계’의 구현 양상 연구」로 제2회 미당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미당학술상은 동국대 미당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상으로, 미당 서정주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회 미당학술상은 2024년 1월 이후 발표된 서정주 관련 비평·저술·학술논문·학위논문과 미발표 논문..

숙명여대 배규운·성균관대 강종순 교수팀, 노화성 근감소증 극복할 핵심 단백질'Cdon' 및 치료 약물'AMC6156' 기전 규명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 약학대학 배규운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종순 교수 공동연구팀이 노화와 근육 위축 질환에서 핵심 조절 인자로 작용하는 Cdon 단백질의 역할을 규명하고, Cdon 발현을 활성화하는 신규 치료 후보물질 ‘AMC6156’을 발굴했다.이번 연구는 근감소증(Sarcopenia)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Experimental & Molecular M..

서울시립대, 세계 도시과학 석학 한자리에…‘2026 SSUS’ 9월 개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에서 ‘2026 Seoul Symposium on Urban Sciences(SSUS)’​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Advancing Urban Intelligence Through AI, Data and Analytics’​를 주제로, 국내외 도시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참여해 AI와 데이터 기반의 미래 도시 연구와 도시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새만금신항 매립지 군산 귀속…정부 "지역 간 대립 지양" 이례적 당부

세종// 새만금신항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의 행정구역이 전북 군산시로 결정됐다. 군산·김제·부안이 관할권을 놓고 맞서온 가운데 정부가 행정적 결론을 내렸지만 김제시가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히면서 분쟁은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행정안전부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및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귀속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행안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항공기 사고 유해수습 매뉴얼 마련…현장 격자수색·유해별 고유번호 관리

세종//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대규모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해 수습부터 신원 확인, 유가족 인도까지 관계기관이 하나의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범정부 매뉴얼이 처음 마련됐다.정부는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수습 매뉴얼'을 지난달 7일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참여했다.이번 매뉴얼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기 사고 피해자..

교부금 공방 '가열'…"10.1%증가" VS "실제론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이 거듭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육감들의 교부금 개편으로 인한 지방교육 재정 축소 주장에 교육부가 지난 6일 반박 자료를 내자, 다시 교육감들이 7일 이를 재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면서 양측의 셈법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교육부는 지난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개편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고 재정 운용이 악화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며..

기관 최초 '시간선택제 공무원' 사무관 승진…성과·역량 중심 평가

성평등가족부가 주 15 ~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기관 최초로 5급 사무관에 승진 임용했다. 이는 근무시간보다 성과·업무 난이도·전문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근무 형태가 승진과 평가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 첫 사례다.성평등부는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개인의 역량과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 기관 최초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5급 사무관에 승진 임용했다고 7일 밝혔다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적인 전일제 공무원보다 육아와 돌봄 자기개발..

서울 중고생 통학비, 연 16만원 지원 추진 제안

서울에서 원거리 통학하는 중·고교생에게 연간 최대 16만원의 통학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서울시교육청에 제안됐다. 2028년 고3부터 시범 적용해 2030년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초·중학생에게 1인당 최대 10만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서울시교육청은 제24대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인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공약 추진 방향과 제안을 담은 백서를 전달받았다고 7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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