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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행정 업무 담당을 넘어 특정 재판부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높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했다"며 "이와 달리 천 처장은 상급심의..

2025.03.13. 12:06

'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2025.03.13. 11:32

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파면 사유 없어"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최 원장)의 법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

2025.03.13. 11:30

[속보]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헌재는 13일 오전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들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이 지검장 등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

2025.03.13. 10:47

'尹 계엄사유 언급' 청주간첩단 사건 징역형 확정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사유로도 언급했다.13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씨, 고문 박모씨는 각각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

2025.03.13. 10:39

[속보]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사유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이다.

2025.03.13. 10:05

[로펌 zip중탐구] 러·우 종전 기대감↑…재건 사업 동행 어디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논의가 분수령을 맞았다. 미국의 적극 개입으로 종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반도 정세 및 국내 기업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황폐해진 국가 시설 재건 등을 위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예상되면서 로펌업계도 이들과 동행해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신발 끈을 조이고 있다.1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2023년 2월 우크라이나TF(팀장 조용..

2025.03.13. 07:30

'희대의 재연지연' 청주 간첩단 사건 오늘 최종 결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2021년 9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6개월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와 고문 박모씨, 부위원장 윤모씨의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손씨 등은 2017년 이적단체이자 범죄조직인 '..

2025.03.13. 06:30

'역대 최장 숙의'에 들어간 헌재… '尹선고' 헌법 전문가들 전망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에 대한 숙의를 이어가는 데는 재판관들 의견이 갈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헌재가 내놓을 결론에 대한 막중한 무게감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수사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헌재 내부 기류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법조계에선 적지 않게 나온다. 전 국민의 시선이 헌재로 쏠려 있다. 본지는..

2025.03.12. 17:58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에 "법원 판단 존중해야…즉시항고 필요"

국회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이어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2025.03.12. 17:44

[속보]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2025.03.12. 17:20

오동운 "尹, 시간 기준해도 적법 기소…절차 위반 없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업무 집행에 적법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12일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구속 취소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확정된 결정에 대한 평석의 자유는 허락되는 것이라고 사료돼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오 처..

2025.03.12. 16:49

2심도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해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3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앞서 1심의 배상액인 8347만원보다 소폭 줄어든 액수다. 다만 김씨가 충청..

2025.03.12. 15:14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 추가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과 관련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

2025.03.12. 13:58

尹측 "모든 증거 조작돼…헌재, 각하 결정 내려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모든 증거는 조작됐다"며 "윤 대통령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 알리고자 했고,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전혀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으니 이제 헌재가 이를 국민 앞에 선언할 때"라고 강조했다.12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문명민주국가에서 적법절차 보장은 인권 보장의 마그나카르타, 이제 내란 몰이를 끝내고 법치를 회복할 시간'..

2025.03.12. 11:13

위조 서류로 '900억대 허위대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기소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장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성률(공사 진척도)이 허위로 기재된 감리 검토의견서 등 위조 서류를 제출해 태양광 펀드 운용사로부터 911억8000만원..

2025.03.12. 09:27

"서부지법 피고인 '尹 불법구금' 공수처 막은 것 불법 아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가담자 측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표하며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도 피고인 주장의 근거가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사태'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

2025.03.11. 18:22

법관기피·위헌제청 '꼼수' 5개 재판 하세월…'법 기술'로 사법부 농락하는 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이는 율사(律士·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하는 사람) 출신 정치인이 갖가지 '법 기술'을 활용해 지연술을 펼치고, 법원이 어느 정도 눈감아 준 결과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법부가 이 대표 지연 전략에 매번 끌려다니면서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신뢰는 점차 추락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정점은..

2025.03.11. 18:02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13일 결론… '尹 선고' 미뤄질 듯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우선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깨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최..

2025.03.11. 18:01

여론전 시동 건 野…"헌재·수사기관 흔들기 멈춰야"

장외 여론전을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조짐까지 보이자, 법조계 일각에선 야당이 헌법재판소(헌재)와 수사기관 흔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과 사법 카르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이 또다시 무리한 탄핵 남발에 나선다면 오히려 국민적 역풍만 맞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우려했다.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광화문 천막 단식 농성이 11일 시작됐다. '윤..

2025.03.11.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