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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궐석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3차 공판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해 재구속 이후 모든 내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상태를 두고 "장기간 앉아서 조사..

임성근 순직해병 특검 소환…"진술거부권 피의자 권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세번째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임 전 사단장은 11일 오전 9시 6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며 "그간의 조사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수천번 진술했고,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일과 지난 7일 있었던 소환 조사에서 상당 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내란특검, 조경태 국힘 의원 참고인 조사…계엄 해제 방해 의혹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1일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가 경험한 부분을 소상히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아직 내란은..

[속보] '채상병 사단장' 임성근, 순직해병 특검 3차 출석

[속보] '채상병 사단장' 임성근, 순직해병 특검 3차 출석

김건희 특검, ‘나토 목걸이 의혹’ 서희건설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1일 '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희건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길에 올랐을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재산 신고 내역에서 뺀 의혹을 받는다.김 여사 측은 특검팀에 해당 목걸이가 2010년께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이라고 진술했..

[속보] 김건희 특검, '순방 목걸이 의혹' 서희건설 압수수색

[속보] 김건희 특검, '순방 목걸이 의혹' 서희건설 압수수색

검찰 '실트론 사익편취' 최태원·SK, 무혐의 처분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LG실트론(현 SK실트론)지분 취득 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6년 만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았던 최 회장과 SK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지주회사인 SK가 지난 2017년 반도체 웨이퍼 생..

[취재후일담] '검수원복' 되감기에…마약 등 민생수사 약화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조치를 되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수원복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부패·경제 2대 범죄로 한정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늘린 조치입니다.이를 두고 마약 등 민생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분야 축소로 범죄 대응 역량마저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법조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법무부는 지난 8일 "정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의 직접..

尹 내란 재판 11일 재개…불출석 전망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하계 휴정기를 마치고 재판을 재개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로 중단됐던 재판 심리를 오는 11일부터 이어간다.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사건 재판이 재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5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3차 공판을 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전망되면서 재판부가 강제..

내란특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11일 참고인 신분 소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내란 특검팀은 오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가운데 한 명이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까지 국회를 관리한 우원식 국회..

신입생 충원율 조작한 교수…法 "해임 처분 과해"

경기도의 한 전문대학교가 신입생 충원율을 채우고자 친·인척을 허위 등록한 뒤 자퇴 처리한 교수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 대학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 대학 교학부총장 B씨는 2020년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3개 학부 전체 모집정원 1294명 중 206명이 미달되자 각 교수들..

특검, 국회 계엄 해제 재구성 속도…"의도적 방해 있었나"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 의도적인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지난달 30일에는 계엄 당시 국힘 소속이던..

마포구서 흉기로 지인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도망 우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9일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대로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온 뒤 미리 준비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

[속보] 법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유지

[속보] 법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유지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법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민중기 김..

[속보] 법원,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

[속보] 법원,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 수사 진척 뒤 검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내란 특검팀은 현재 소환 계획은 없다면서도 관련 수사 진척 후 소환 여부와 일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8일 오후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는 추 전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언제 소환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사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오후 4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나올 전망이다.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40분만 종료…이르면 오늘 결과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사가 40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20분께부터 약 40분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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