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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통장을 양도한 것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에서 사기..

2026.03.31. 17:43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구속심사…채용비리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구속심사를 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박씨와 전씨는 강서구의회 임기제 공무원 A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서구의회에서 채용과 인사 업무..

2026.03.31. 17:43

'조작기소 국조' 무더기 증인 채택… 檢 "망신주기식 조리돌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현직 검사들이 대거 포함된 증인을 채택하며 검찰을 정조준했다. 국조특위는 4월부터 국정조사 대상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일부 검찰청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에 대한 '망신 주기식 조리돌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수뇌부를 향한 대응을 촉구하며 국조특위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국조특위는..

2026.03.31. 17:36

법무법인 로백스, 김상규 前 수원회생법원장 영입…'구조조정 지원 센터' 출범

법무법인 로백스는 김상규 전 수원회생법원장(사법연수원 26기)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김 전 법원장은 부산 동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29년간 각급 법원에 재직했으며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2월부터 수원회생법원장을 역임했다.김 전 법원장은 올해 2월 퇴직 전까지 9년에 걸..

2026.03.31. 16:06

현장선 '檢 지휘' 필요하다는데… 특사경에 수사권 몰아준 국회

공소청 검사의 직무 가운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 권한이 빠진 것은 현장의 우려를 몰라서가 아니었다. 검찰은 법안 처리 전 특사경을 운용하는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 기관은 오히려 특사경 수사에 검찰의 지휘와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 요건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인권 보호, 공소 유지 가능성 검토까지 특사경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것이다..

2026.03.30. 18:01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내란 의혹 겨냥…수사 전방위 확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내란 관련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의 경우, 윗선의 불기소 종용 가능성을 전제로 한 수사인 만큼 검찰 지휘라인 전반을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김지미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현재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

2026.03.30. 17:56

"교육 확대·전문성 강화 먼저"…입법 전부터 나온 경고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폐지되기 전부터 현장에선 특사경 교육 확대와 수사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소속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모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열었다.대검찰청은 특사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2009년 3월 법..

2026.03.30. 17:56

[검사수첩] 전임·후임 검사 집요한 추적…'단순 사고' 실체 밝혔다

"경찰이 특정한 운전자와 피해자가 본 운전자가 다른데?"2024년 4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오성원 검사(변시 12회·현 춘천지검 강릉지청)는 여느 때와 같이 사무실에서 두꺼운 사건 기록을 넘기다가 한 문구에 시선이 멈췄다. 수차례 검토한 기록 속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와 어긋난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온 순간이었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짧은 진술이었지만, 오 검사에게는 사건의 대전제가 흔들리는 대목처럼 읽혔다.오 검사가 들여다본 사건..

2026.03.29. 18:30

'검찰청 폐지' 뇌관은 '보완수사권'…"권한보다 기본권 보호가 우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법조계의 찬반 논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수사 현장에선 개혁의 연착륙을 바라는 목소리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경고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에 대한 소모적 권력 투쟁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에 맞춘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지난 11일과 16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법조계 인사들과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2026.03.29. 18:04

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다음달 30일까지 석방

법원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치료를 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제한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2026.03.28. 13:31

2차 석유 최고가제 둘째 날, 서울 휘발윳값 1900원 근접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둘째 날인 오늘(28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대폭 상승했다.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49.7원으로 전날보다 10.9원 올랐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844.1원으로 9.6원 상승했다.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지역 기름값도 대폭 뛰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90.5원으로 전날보다 24.9원 올랐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8.6원..

2026.03.28. 10:33

검찰 '공천헌금 1억수수' 강선우·김경 구속기소

검찰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을 나란히 구속기소 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27일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씨는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

2026.03.27. 18:25

주진우, 전재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통일교 뇌물 거짓말"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주자인 주진우 의원이 27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일교 뇌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전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주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10분께 부산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주 의원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카르티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전..

2026.03.27. 16:37

국힘 충북지사 줄줄이 사퇴…김수민·윤갑근 양자대결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이 요동치고 있다. 김영환 지사의 컷오프(공천 배제)와 조길형 전 충주시장의 사퇴에 이어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남은 후보는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와 윤갑근 변호사 2명이다.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치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아 물러날 때라고 생각했다"며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했다.윤 전 청장은 "시대 교체와 새로운 리더십을 얘기해왔는데 그런 걸..

2026.03.27. 15:31

'SKT 해킹' 손해배상 소송 시작…'집단소송', '디스커버리제' 수면 위

지난해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손해 입증이가 쟁점이지만, 핵심 증거가 피고(SKT)에 쏠려 있어 원고의 피해 입증은 결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소비자 916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해 2300만..

2026.03.26. 20:00

법조 고위직 평균 재산 공개…법관 44억원으로 '최고'

법원·검찰 등 법조계 고위공직자 가운데 법원 관계자들이 가장 높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정부·대법원·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사항'에 따르면 법조계 재산공개 대상자 190명의 평균 재산은 30억2777만 원으로 기록됐다. 전년 대비 약 2억 5000만원 감소한 수치다. 이 중 법원 고위직(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평균 재산은 44억5000만원으로 법무부·검찰(25억2300만원)..

2026.03.26.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