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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적 결정…숲 아닌 나무만 본 것"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대리인단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적 결정"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 이후 취재진과 만나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정치적인..

2025.04.04. 12:05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요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다음은 헌법재판소가 밝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2025.04.04. 11:49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이자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

2025.04.04. 11:31

[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2025.04.04. 11:23

尹측 "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4일 오전 10시 25분 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탄핵 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은 하나 계엄 전 상황이 거대야당과 좌파세력에 의한 국정마비, 국정 혼란의 위기상황에서..

2025.04.04.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