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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판단' 없이 대통령 파면… 헌재, 갈등만 키웠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이 국민 신임을 잃을 정도로 그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탄핵 근거가 되는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선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아 사회·정치적인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내란 혐의 무죄가 선고될 경우 돌이킬..

2025.04.06. 17:47

尹 파면 선고에 경찰버스 파손한 20대男 구속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를 부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염혜수 당직 판사는 6일 오후 20대 남성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수운회관 앞에서 경찰 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휘둘러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범..

2025.04.06. 17:19

李, 이번주 경기도 법카 1심 시작…여전한 사법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조기대선 과정에서도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당장 이번주에만 2개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에 이어 보다 강력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더라도 형사피고인으로서의 면죄부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이른바..

2025.04.06. 17:00

'1조원대 사기' 법정서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5년 선고

1조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업체 대표를 재판장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범죄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크게 위협할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죄책이 가볍지..

2025.04.06. 13:14

[법리:플레이] 당근마켓서 건기식 판매…5월부터 처벌된다고?

#직장인 김경민(38)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가 가능하다는 말에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맥주효모 영양제 판매글을 올렸다. 김씨는 판매글에 소비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아 노출이 불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았지만 다른 판매자들 역시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계속 판매를 시도하다가 결국 플랫폼 측으로부터 이용 정지 제재를 당했다.개인 간 건기식을 선물로 주고받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섭취하지 않은 건기식을 중..

2025.04.06. 12:00

"변색렌즈 구입해야" 외진 불허에 소송…法 "이미 출소해 법률상 이익 없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차세영 인턴 기자 = 재소자가 변색렌즈 구입을 위해 신청한 외부진료가 불허되자 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출소한 이상 해당 처분의 효과가 이미 소멸됐다는 취지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외부병원(안과) 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2025.04.06. 09:00

주문 직전 카메라 응시한 문형배…'역사의 죄인' 실랑이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낭독하며 111일간 이어졌던 탄핵정국에 마침표를 찍었다. 단 한명의 기각·각하 의견도 없는 8명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었다.오전 10시 1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의 문이 열렸다. 취재진과 방청객, 여야 의원 등으로 심판정 118석이 가득 찼다. 40분께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이 마주보며 자리했..

2025.04.04. 16:43

'尹 내란' 형사재판은 어떻게…"檢, 헌재 판단 참고할 듯"

헌법재판소(헌재)가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지시에 대한 판단까지 내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과 법원의 형사재판을 예단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공직 파면에 그쳐 피청구인의 민·형사상 면제가 아니므로 형사재판은 계속된다. 이번 결정으로 윤..

2025.04.04. 16:21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본인 실소유의..

2025.04.04. 16:08

헌재 "야당 전횡에 국정 마비…尹 판단 정치적 존중돼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원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일방적 입법 횡포가 국정 마비 사태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는데, 다만 그것만으로 비상계엄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문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

2025.04.04.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