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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공무집행방해 1차 공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윤석열, 85일 만에 법정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기훈 구속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이기훈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 2차 수사기간 연장…다음달 29일 만료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정민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1차 연장 수사기간이 오는 29일 만료된다"며 "조사할 사항이 남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2차 연장 수사 기간은 오는 10월 29일에 만료된다. 다시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승인에 따라 한 번 더 연장하면 법이 정한 최대 수사..

尹, 85일 만에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재판 참석을 위해 지난 7월 3일 내란 재판에 출석한 뒤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 직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이날 윤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수용자 번호..

대법원,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 법원 감사위원회 상정 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받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 조사 결과를 조만간 '법원 감사위원회(감사위)'에 상정한다.감사위는 법관 등의 직무 관련 비위 사건 등을 심의하는 곳으로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감사위 위원 가운데 6명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

조희대의 언중유골…"헌법은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25일 신임 법관들에게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되새겨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최근 여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까지 실시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이날 조 대법원장의 발언이 '뼈 있는 말'이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1층..

견제와 균형, 정치적 독립… 결국 '국민 위한 개혁이냐'에 달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라는 역사적 전환점 앞, 아시아투데이는 검찰개혁의 불씨가 커지기 시작한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한민국 명사(名士) 8인에게 '검찰개혁 길을 묻다'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들이 가리킨 방향은 같았다. 개혁은 단순히 권한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을 지키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강화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하나의 좌표를 가리켰다. 그러..

변협 검찰개혁 설문조사…응답 변호사 88%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 요구권 줘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검찰개혁 관련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 10명 중 9명은 '공소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협은 지난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000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우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1%(2101명)이 찬성했다...

법원, 특검 기소 尹 첫 재판 중계·언론사 촬영 허용…보석 심문 불허

법원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의 재판 중계와 촬영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오늘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전날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기일, 보석 심문 중계를 신청했다.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사..

'훈련병 얼차려 사망' 軍 간부들 징역형 확정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씨(28·대위)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씨(26·중위)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사촌 박철완 검사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촌인 부산지검 소속 박철완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정민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은 현재 특검 측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 협조에 불응하고 있다"며 "최근 휴대전화 정보를 일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나눈 대화를 발견해 참고인 신분인 박 검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박 검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촌동생으로 순직..

北 지령받고 '간첩 활동'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4)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석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51)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檢총장대행 "헌법 규정된 검찰 지우기, 검찰 개혁에 오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어 법률 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노 대행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헌정사 첫 법정선 전 영부인… 김건희, 혐의 모두 부인

'수용번호 4398' 배지를 단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은 40여분 만에 종료됐다.수의 대신 남색 정장을 입은 김 여사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왔다. 김 여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

'더 센 특검법' 파견 검사 증원에… "민생 수사 마비 우려"

정부가 '더 센 특검법'을 의결해 파견 검사 정원을 170명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일선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지방검찰청의 지청 한두 곳 규모에 해당하는 110명의 검사가 특검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현장은 피로 누적과 민생 사건 적체를 호소한다.정부가 지난 23일 의결한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파견 검사 증원과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60명에서 70명,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더 센 특검법’ 파견 검사 170명…검찰 “민생 수사 마비”

정부가 '더 센 특검법'을 의결해 파견 검사 정원을 170명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일선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지방검찰청의 지청 한두 곳 규모에 해당하는 110명의 검사가 특검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현장은 피로 누적과 민생 사건 적체를 호소한다.정부가 지난 23일 의결한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파견 검사 증원과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60명에서 70명,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공수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자택·외교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소재 심 전 총장 자택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심 전 총장은 자녀 심모씨가 채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외교부 연구..

김건희 특검,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권성동·한학자 줄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소환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권 의원이 소환 조사에 출석한 건 지난 16일 구속 이후 두 번째다.권 의원은 지난 18일 한 차례 조사받은 후 전날인 23일 다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응하지 않았다.권 의원은 202..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10월 29일까지 한 달 연장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오는 10월 29일까지 연장됐다.박상진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 기간 90일이 만료되는 9월 29일이 다가옴에 따라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보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간 연장 필요 사유는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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