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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檢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 정리하라"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공소장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2025.04.23. 14:47

검찰, 고려아연·미래에셋·KB證 동시 압수수색…유상증자 과정 의혹

검찰이 고려아연 유상증자 사건을 수사하면서서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23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고려아연 본사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 중이다.압수수색 대상은 고려아연과 KB증권, 미래에셋증권 사무실 6곳과 관련자 주거지 5곳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PC와 서류 등 증거물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2조5000..

2025.04.23. 10:56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24일도 심리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내일 후속 심리에 나선다. 이 전 대표 재판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일정과 맞물리면서 주목받는데, 투표 이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3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이 24일로 정해졌다"고 전했다. 전날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합의기일을 잡아 후속..

2025.04.23. 09:55

'근로자 추락사' 한신공영 산업안전법 위반 유죄 확정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후 수임한 것이 알려진 첫 사건이기도 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과 하도급업체 A사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신공영과 A사의 현장소장..

2025.04.23. 08:08

이재명·한동훈도 타깃?…선거철 '딥페이크' 법적 책임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후보자들을 겨냥한 허위 조작영상, 이른바 '딥페이크'가 기승이다. 법조계에선 딥페이크 범죄의 확산성과 유권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적발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플랫폼 차원의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SNS와 유튜브 등에 게시되는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는 특정 진영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

2025.04.23. 07:00

李 선거법 재판, 대법 전원합의체가 결론 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돼 본격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전합 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 내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합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고 명시했다. 전합 회부에 따라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전원과 조 대법원장이 선고를 포함해 사건 심리에 참여..

2025.04.22. 18:01

조희대, 직접 전합회부 결정… 사건심리 이례적인 속도전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재판의 경우 지연 논란에 시달리며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린 원인이 된 만큼 조기 선고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합은 상고심 중 기존 판례를 바꿀 필..

2025.04.22. 17:57

가정폭력 끝에 아버지 살해…검찰, 30대 아들에 징역 15년 구형

3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이모씨(34)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30년 넘게 아버지로부터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고, 사건 당시 분노를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자백했다"면서도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살해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

2025.04.22. 16:06

공수처, 채해병 사건 수사 재개…내일 임성근 휴대전화 포렌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재개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약 4개월 만으로, 비상계엄 수사와 채해병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공수처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박정훈 대령 재판 1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수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시점을 정해서 수사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수사팀 판단에 따라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공수처는 지난해 1월..

2025.04.22. 14:00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이같은 결정은 이 전 대표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2025.04.22. 12:22

"주임원사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 소문낸 군인, 상관명예훼손 유죄 확정

부대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상관의 불륜 관계를 소문낸 군인이 상관명예훼손 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변론없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같은 부대 부사관 2명과 술을 마시면서 함께 근무하던 B씨를 지칭해 "주임원사 C씨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말한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졌다. B·C씨가 동료 관계를 넘어 이성..

2025.04.22. 12:00

[속보]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재판부에 회피 신청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되자 회피 신청을 냈다.

2025.04.22. 11:4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상고심 배당 질문엔 '침묵'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로는 두 번째 재판 출석이다.이 전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사건 공판에 출석했다.이날 이 전 대표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를 결정했다.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주심) 대법관..

2025.04.22. 10:54

李 공직선거법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이 전 대표 측은 전날인 21일 검찰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냈다. 이후 대법원은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2025.04.22. 10:28

법정 피고인석에 첫 모습 드러낸 尹 "계엄 자체는 하나의 법적 수단 불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지난 첫 형사재판에서 93분간 직접 발언하며 변론을 주도했던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공판에서는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은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법정에서..

2025.04.21. 19:21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고발된 文…"檢 사실관계 확인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른바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등 정부 주요 부처 핵심 인물이 사건에 연루됐던 만큼, 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문 전 대통령 연루 가능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1일 오전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직접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권..

2025.04.21. 17:00

[법리:플레이] "30만원에 토익 990점"…SNS 속 위조 업체 활개

"고 퀄리티 원본 동일 제작 가능합니다"#2년 차 승무원 준비생인 A씨는 최근 X(옛 트위터)에 올라온 '증명서 위조' 게시글을 보고 화를 감출 수 없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토익 성적을 맞추기 위해 세 번째 토익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노력 없이 위조 성적표를 이용해 손쉽게 취업했을 거란 생각이 드니 억울했기 때문이다.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위조 증명서 제작 업체가 활개치고 있다. 21일 아시아투데이가 X에..

2025.04.21. 17:00

尹측 "의원 끌어내기가 가능?" vs 경비단장 "불가능 알면서 왜 지시했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오후 공판에서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를 두고 양측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신문 내내 눈을 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상황이 언급되자 얼굴을 찌푸린 채 마른세수를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2025.04.21. 16:53

'국회의원 끌어내라' 진술 놓고 양측 신경전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증언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지난 14일 첫..

2025.04.21. 15:23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차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이 선출됐다.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임명 일자가 가장 빠른 김형두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 2023년 3월 임기를 시작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들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송곳 질문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헌재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025.04.21.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