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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심제 법안' 우려 확산… "헌법 정신·사법 체제 붕괴"

헌법재판소(헌재)가 법원 판결을 심리할 수 있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발의됐다. 헌재가 대법원 상고심에 대해 사실상 '4심제' 기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국회가 사법부를 송두리째 흔들며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날 선 비판마저 제기된다.15일 법조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욱 의원..

2025.05.15. 17:45

황정음, 회삿돈 42억 횡령해 코인 투자…"회사 성장 의도"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자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배우 황정음(4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께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5.05.15. 17:10

'2조원대 입찰 담합' 최양하 前한샘 회장 2심서도 무죄

2조원대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 전 회장 등 각 업체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이날 최 전 회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각 가구 업체 전·현직..

2025.05.15. 17:09

'간첩 혐의' 민주노총 前간부 징역 15년→9년 6월로 감형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는데, 형량이 줄었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는 징역..

2025.05.15. 16:58

얼음정수기 특허 분쟁 11년 만에 마침표…코웨이, 최종 승소

얼음정수기 특허침해를 둘러싼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코웨이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4월 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사가 특허로 출원한 냉온정수시스템을 코웨이가 무단으로 베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는 이유였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의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

2025.05.15. 16:26

고법도 "검찰, 尹명예훼손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직접 수사 근거인 내부 규정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김무신 김동완 고법판사)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뉴스타파가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2025.05.15. 15:34

속옷 업체 위장해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형

국내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조규설·유환우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모씨(4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가족이 탄원하고 피고인 건강 상태나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원심의 형을 바꿀..

2025.05.15. 14:18

법원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진위 확인 안돼…입장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밝힐만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2025.05.15. 13:18

170억 상당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170억원 규모의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 부부 등이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7년형을 최종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세 사기 부부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이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부부도 형..

2025.05.15. 12:15

560억원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형 확정

대법원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형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횡령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날 확정 선고했다.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2025.05.15. 12:09

사세행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유흥주점 접대 의혹 혐의로 고발했다.1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형법상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전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2025.05.15. 11:23

대법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 적법"

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재의결 효력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상위법령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기..

2025.05.15. 11:11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서부지법 판결 지나치게 무겁다…공정 재판 촉구"

서부자유변호사협회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형평에 어긋난 판결이 내려졌다"며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서부지법 판결은 유사한 사건과 비교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을 점거했던 피고..

2025.05.15. 10:36

판결문에 '적용 법령' 미기재 황당 실수…대법서 바로잡혀

1·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은 황당한 실수가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선..

2025.05.15. 10:33

김세연 김앤장 변호사, 韓 여성 최초 SIAC 상임위원 선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김세연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중재법원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한국인 여성 변호사로서는 최초로 상임위원에 합류하게 됐다.SIAC은 1991년에 개설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 중 하나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중재법원을 출범했다. 중재법원에서는 관할권 심사, 중재인 선임이나 기피 등 중재 절차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30여 명으..

2025.05.15. 10:13

검찰, 싱글맘 협박해 죽음 내몬 대부업자에 징역 7년 구형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대부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14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불법 대부업자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717만1149원 명령을 요청했다.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고, 지인들에게 흉기..

2025.05.15. 09:23

'2000억대 횡령·배임' 전 SK네트웍스 회장 오늘 대법원 선고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2025.05.15. 07:00

尹재판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감찰을 요구했다. 내란 재판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법관도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인만큼 만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어 파장..

2025.05.14. 17:50

손준성·김형준 연달아 무죄…공수처, 공소유지 '흔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 정국에서 또 다시 존폐 기로에 섰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최근 연달아 무죄 확정으로 공소유지 능력까지 의심받고 있어서다. 향후 다른 사건 역시 무죄가 확정될 경우, 폐지 여론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무죄를 확정한 데 이어 전날 뇌물 수수 혐의를 받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손 검사..

2025.05.14. 17:03

판사 처벌법에 '법대' 낮추겠다는 민주…법조계 일부 공감도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무기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 리스크 지우기에 나선 가운데 '법왜곡 판·검사 처벌법'까지 꺼내들었다. 잘못된 수사와 재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검찰·법원의 독립성에 기반을 둔 형사사법체계 및 삼권분립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다만 일각에서는 판·검사들이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권력이 됐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14일 국회와 법조계에..

2025.05.14.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