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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현태 "국회의원 끌어내고 체포 지시 받은 적 없어"

2025.02.06. 10:47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해 체포된 여성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5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인 김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이나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4일 김씨를 체포한 뒤..

2025.02.05. 23:31

서부지법 난입 특임전도사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에 연루된 A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정우채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찰영된 유튜브 영상에서는 윤씨가 "윤석열 지지자라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2025.02.05. 23:03

한덕수 탄핵심판도 '내란죄' 철회...尹측 "국회의 내란몰이 자인한 셈"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며 철회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애초에 '내란'은 없었고,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국회가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헌법재판소는 5일 오후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국회) 측이 1월 25일과 같은 달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한 총리)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2025.02.05. 19:36

황교안 전 국무총리, 尹 변호인단 합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단은 총 14명으로 늘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황 전 총리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2025.02.05. 18:57

李, 799일 조용하다 돌연 '위헌' 카드… 대책없는 檢 '속수무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진행 중 돌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카드를 꺼내 고의 지연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법조계에선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799일 동안 진행하며 제기하지 않은 문제를 유죄를 받고 난 뒤에야 신청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면서 검찰 수사가 아닌 법원 판단 영역으로 넘어가 검찰은 법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

2025.02.05. 18:00

李 "표현자유 침해" 檢 "여러차례 기각"… 선거법 250조 1항 위헌 여부 놓고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이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방어권을 주장하고 재판 지연 시도를 강행하면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 대표 측은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2025.02.05. 17:58

尹대통령측 "내란죄 실체 없다...홍장원 진술 오염된 사실 확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당과 수사기관, 언론으로부터 불거진 '내란죄'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진술이 상당 부분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향후 심판 과정에서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입장문에서 "이 재판(탄핵심판)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2025.02.05. 17:58

핵심쟁점 졸속 심리 우려에… '속도 조절' 힘 실리는 尹 재판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변론이 진행될 수록 내란죄 실체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진술 오염 의혹만 더해지면서 탄핵 필요성을 가려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 쟁점을 입증할 핵심 증인들 사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검찰 공소 내용 역시 이들 진술과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헌재가 주 2회 재판을 1회로 줄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심도 있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2025.02.05. 17:56

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2)가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은 이날 문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2025.02.05. 17:36

尹 탄핵 선봉…檢 조사 줄줄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선봉에 섰다는 평가를 받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고발이 접수되자, 배당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입법 권력'으로 자리잡은 거대 야당의 수세에 밀리지 않고 국가적 중대사안인 탄핵심판의 공정한 심리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자세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국..

2025.02.05. 17:36

李 "표현의 자유 침해" vs 檢 "위헌심판 이미 여러차례 기각"

2025.02.05. 17:25

尹측 "한덕수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 '내란 몰이' 자인한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철회한 것을 두고 애초에 내란죄가 성립되지도 않으며,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국회가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5일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는 아니지만 내란 행위'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국무총리 역시 내란죄..

2025.02.05. 17:25

한덕수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국회 '내란죄' 철회

헌법재판소(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 첫 변론기일 지정 소식과 함께 "청구인(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한 총리)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2025.02.05. 15:45

[로펌 zip중탐구] 이젠 '7대 로펌'…YK 성장 비결은 '인재 영입'

법무법인 YK가 지난해 매출 1547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7대 로펌' 반열에 올랐다. '로펌계의 스타벅스'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전국 직영점 체제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우수 인재를 끌어들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YK가 그간 급격히 외형을 늘리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내실을 다질 때라는 평가도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지난해 연 매출 1547억원(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했다. 매출 기준으로 △김장법률사..

2025.02.05. 15:00

서부지법 난입 가담 혐의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기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A교회 특임전도사 50대 윤모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서부지법은 5일 오후 2시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윤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윤씨는 당시 극우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 현장에서 "윤석열 지지자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며 폭력을 조장한..

2025.02.05. 13:59

尹측 "홍장원, 진술 오염…내란죄 실체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됐다며 내란 혐의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돼야 할 이유'라는 입장문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크게 엇갈렸다"며 "민주당 정치인들의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이에 부화뇌동한 수사기관들의 유도신문, 그리고 이에 편승한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가..

2025.02.05. 13:06

지평, 채남기 前한국거래소 부이사장 고문 영입

법무법인 지평이 채남기 전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채 고문 합류로 지평 자본시장그룹 전문성을 강화해 포괄적인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채 고문은 32년간 한국거래소에 재직하면서 풍부한 자본시장 업무 경험을 쌓은 현대 한국 증권시장의 산증인이자 탁월한 전문가로 꼽힌다. 1990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한 이래 유가증권시장본부 부서장, 코스닥시장본부 상무,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장(부이사장)을 역임하며..

2025.02.05. 11:35

헌재, 조지호 전 경찰청장 13일 증인 신문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헌재는 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신문 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0일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조 전 경찰청장의 채택 여부를 검토해왔다.조 전 경찰청..

2025.02.05. 11:34

尹 "선관위에 계엄군 보내라 지시…엉터리 투표지 때문"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엉터리 투표용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선관위 전산시스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정말 많이..

2025.02.04.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