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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내 보안장치를 부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녹색 점퍼남' 전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

2025.05.22. 16:46

法 "임차권등기 비용, 별도 확정 없이 집주인에 청구 가능"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에 쓴 비용을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집주인에게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자신 명의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2020년 5월부터 2년간 B씨에게 임..

2025.05.22. 13:04

檢, 김건희 여사 대선 후 소환 조율…"아직 회신 없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서 김 여사 휴대전화를 확보한 가운데 김 여사 소환 조사도 대선 이후로 시일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입수한 김 여사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김 여사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을..

2025.05.22. 13:03

SKT 사용자 1000여명, 10억원대 집단 소송 제기

SK텔레콤(SKT) 가입자 1000여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0억원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 주 대규모 소송을 공식 예고해 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울본부분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유심 유출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륜은 지난 1일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025.05.22. 12:03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한달 연장

'채권 사기 발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한 달 가량 연장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회생법원(정준영 법원장)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당초 6월 12일에서 7월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날까지였으나 내달 12일까지로 변경되면서다.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

2025.05.22. 11:39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헌재 전원일치 기각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며 지난 12일 재판관 7인의 합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전투표를 중단할 만큼 사전투표로 인해 우려되는 악영향의 중대성이나 긴급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교수는 현..

2025.05.22. 09:05

'중국 간첩 99명'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면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는 점 △강제..

2025.05.22. 02:38

檢 지휘부 동반사의 후폭풍… "검찰 와해 신호탄 우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동반 사의를 표명하며 사법부엔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등에 대한 항의성 사직이라는 시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보복성 감찰 등을 우려해 일찌감치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는 지휘부가 동반 사의에 나서면서 향후 주요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검찰 조직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

2025.05.21. 18:06

'접대 의혹' 지귀연, 추가 입장표명 없이 내란 재판 진행

'지귀연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별다른 추가 입장 표명 없이 경찰 수뇌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을 이어 나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날 대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감찰에 동..

2025.05.21. 16:02

[법리:플레이] "무료 세차라더니 차량 절도"…사기죄 적용될까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무료 세차' 글에 속아 차량을 도난 당하는 신종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번 피해 사례는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표적으로 한 일반적인 차량 도난과는 달리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공짜 서비스를 미끼로 유인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가해자들이 주차된 차량을 단순히 훔쳐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했다는 점에서 이들 가해자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2025.05.21. 16:00

尹측 "유출된 수사기록으로 왜곡 보도…선동 멈춰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법적인 수사기록 유출과 왜곡 보도에 대한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언론은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CCTV, 통화내역,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비상계엄이 사전에 계획되었다거나 윤 전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을 검토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반대신문권도 배제되고, 필요에 의해 일부만..

2025.05.21. 15:05

SK바이오사이언스, 화이자와 '백신수출' 특허소송 최종 승소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제기한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 13)'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특허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다.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구균 13가 백신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를 개발해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2025.05.21. 10:52

대법 "시장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죄 적용 때는 공무원"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시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2019년 11월 조합장 선출 효력과 관련한 소송 변호사비 등 490만원을 송금받고 시공사 선정 관..

2025.05.21. 09:29

심우정, 이창수 사의 표명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의 사의 표명을 두고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를 대선 전 소환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이 지검장 등은 전날 오후 법무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2025.05.21. 09:28

'이태원참사' 용산구청장 항소심 시작…"해산 권한 없어" vs "지자체 책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측이 2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권한'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등의 항소심 첫 공..

2025.05.20. 19:03

"이재명 '커피 원가' 발언, 형사처벌 어려울 것"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이 고발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후보 발언을 실언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일 이 후보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커피 점주들 영업방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고발 취지다.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2025.05.20. 18:00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표명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약 두 달 만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퇴근길에 "탄핵 등으로 너무 힘들었다..

2025.05.20. 17:50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진실공방 본격화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사진)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업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및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윤리감사관실은 기초 사실관계 파..

2025.05.20. 17:39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안건 채택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관련해 별도 안건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25.05.20. 17:30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종결…선고일 추후 결정

'고발사주 의혹' 관련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1년 6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헌재는 추후 선고 기일을 잡아 따로 고지하기로 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국회가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536일 만이다.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집행과..

2025.05.20.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