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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30대 구속…法 "도망 염려"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일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해당 신세계면세점을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신고 접수 약 5시간 만에 A씨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2025.09.05. 00:17

내부 반발·위헌 논란에도… 與 '檢개혁·내란재판부' 고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도를 넘고 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장치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한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처음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2025.09.04. 17:54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황씨의 촬영 범행과 타인의 반포 등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비록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황씨도 피해자에 포..

2025.09.04. 17:50

내란특검 "국힘 압색, 절차 따른 원만한 진행 위해 협의 중"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압수수색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다수 의원의 비상계엄..

2025.09.04. 17:23

내란특검, 박선원 의원 참고인 조사···"사초쓰기 거들겠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4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의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고발한 만큼 내란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자체 감사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특검이 내란의 실체와 외환 유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2025.09.04. 16:09

김건희 특검, 한학자 총재 8일 소환…"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소환 통보했다. 다만 한 총재가 전날 병원에 돌연 입원하면서 이날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박상진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지난 1일 한 총재에 대해 오는 8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변호인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 등 어떠한 출석과 관련된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한 총재는 앞서 경기 가평군의 통일교 재단 소유 병원에 입원했다가 심장 관련 시술을 받기 위해..

2025.09.04. 16:07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귀국 명분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 명분인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정민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인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급조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대사들을 어제부터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2025.09.04. 14:03

검찰총장 대행 "檢 보완수사는 권한 아닌 의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후 부산고검과 부산지검 직원들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

2025.09.04. 11:32

법무법인 태평양, '규제개혁 전문가' 김종문 前 국무1차장 영입

법무법인(유)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김 고문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에서 국제개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2025.09.04. 10:22

'내란행위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오는 16일 첫 준비기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아울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2025.09.03. 18:36

[법정에 선 기업] "가장 안전해야 할 '침실'에서 '방사능 피폭'"…法 '정신적 고통' 위자료로 인정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최대 9.3배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대서특필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자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라돈의 검출은 소비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곧바로 소송이 이어졌다. 16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지어 제기됐고, 수백명 규모의 집단소송도 포함됐다. 1심은 소비자들의 패배였다.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할 시기에는 라돈과..

2025.09.03. 18:29

국회 법사위, ‘국회 위증 혐의’ 관련자 9명 순직해병 특검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회 위증 등 의혹 관련자들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고발했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증언거부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고발 대상에는 임 전 사단장 외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기훈..

2025.09.03. 16:52

尹 추정 체포영장 집행 CCTV 유출 논란…法 "위법 소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의 입은 윤석열 공개'라는 제목의 19초 분량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엔 교도관과 양복을 입은 남성이 구치소 독거실로 보이는 장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담겼다.해당 영상..

2025.09.03. 16:21

김건희 특검, '나토 목걸이 의혹' 이봉관 회장 재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3일 오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재소환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회장은 조금 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특검 측의 사전 양해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입실했다"고 말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로 "이 회장을 금일 오후 2시에 재소환해 어제 마치지 못한 조서 날인 절차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

2025.09.03. 15:32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서 징역 7년 구형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

2025.09.03. 14:23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 전문' 이경근 고문·조민경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국제조세 전문가 이경근 고문과 조민경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글로벌 최저한세, 디지털세, 이전가격 규제 등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이 고문은 행정고시(28회) 출신으로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사무관을 거쳐 국세심판원 제9조사관을 지냈다. 중국·호주·캐나다 등 주요국 과세당국과..

2025.09.03. 11:21

내란특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행정국 압수수색 재시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고 있다.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내란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원내대표실까지 진입하지 못한 상태"라며 "집행을 위해 원내대표실 앞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야당 측은 국회가 '가급 방호시설'로 지정돼 국회의장 허가..

2025.09.03. 11:21

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토론회는 이날 오후 7시께 온라인 줌(ZOOM)으로 진행되며 관련 주제에 대해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에 공유하고, 그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의견 수렴과 토론이 진행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대법원,..

2025.09.03.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