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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7일(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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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화재 의료진 긴급 대피…인명피해 없어

14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나 의료진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쯤 조선대병원 신관 수술병동 3층 수술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의료진 등이 대거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불은 발생한 지 10여분 만에 병원 관계자들이 자체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수술실 안에 전기 설비상 문제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속보] 조선대병원 수술실 화재

[속보] 조선대병원 수술실 화재

인권 사각지대 놓인 '무국적 탈북민'

화교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서 무국적자로 낙인찍혀 '완벽한 인권 사각지대'에 갇혀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취업이 제한되는 2년 체류 신분(F-1)인 탓에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실정이다. 이에 보편적 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들을 구제할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무국적(비보호) 결정과 국적 판정 심사를 맡은 통일부와 법무부가 무국적자의 체류 관리와 지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

프랑스, 취업 연계·보조금 지원 등 생활 수준별 사회보장

국적을 가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고,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내 법상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장기체류(F-2), 영주권(F-5) 등을 취득하고 귀화할 수도 있다. 이를 화교 출신 탈북민에게 적용한다면 가능할까. 우선 난민 인정은 북한 출신..

北서 태어나 자란 화교 등 韓 입국 땐 '비보호' 판정

화교 출신 탈북민은 한국 땅을 밟자마자 필연적으로 무국적자로 전락하고 만다. 통일부는 이들이 입국하면 탈북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류 불가를 의미하는 '비보호' 판정을 내린다. 이후에는 '완벽한 인권 사각지대'에 갇혀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화교 출신 무국적 탈북민은 30~40명 정도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법무부가 대북관계 등에 민감하다는 이유를 들어..

[인터뷰] 장복희 교수 "특별귀화 대상, 무국적자 포함해야"

법무부 난민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장복희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법무부 산하 재외동포 체류심의조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내며 보편적 인권보호를 외쳐왔다. 지난 2일 만난 그는 국내 무국적 탈북민을 구제할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법무부 국적심사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심사 절차가 무국적 탈북민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

경찰, 14일부터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밤낮 불문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이 이뤄지고, 시도 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된다. 일제 단속 외에도 밤낮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불시에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동식 단속도 이뤄질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여름 휴..

경찰, 물놀이 시즌 맞아 범죄예방 순찰 강화

경찰이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맞아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은 연간 31만명이 이용하는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 6곳 일대에서 범죄 예방활동에 벌인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주 1회 수영장 탈의실·화장실 등 시설 내 불법촬영 점검·예방 △시설물 방범진단과 환경개선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등 홍보·계도활동 △가시적 순찰 활동을 한다.금요일과 주말, 공휴일에는 12개 팀 90명 규모의 기동순찰대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서초구 한 김밥집서 식사한 130여명 식중독 증상… 당국 역학조사

서울 서초구의 한 김밥집에서 식사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식중독 증상을 보여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2일 서초구에 따르면 방배동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고 고열과 복통 등에 시달렸다는 신고가 지난 9일 접수됐다.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은 현재까지 1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 김밥집은 지난 8일부터 휴업 중이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곳이 폐업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초구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尹 수감 서울구치소서 지지자들 450여명 석방촉구 집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 주차장에 극우 성향 단체 신자유연대, 극우 성향 유튜버 '벨라도'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 450여 명이 석방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에 찬성하는 단체 측 20여 명도 서울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집회 중이다. 현재까지 양측 간 물..

"3900원 팁 없인 안 팔아"… 국밥집 '배달앱 꼼수' 너무해

배달앱 주문 시 유료 필수 옵션을 넣어 '강제 팁'을 요구한 국밥집이 SNS에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필수 유료옵션 3개는 선 넘었지’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배달앱 화면을 캡처한 게시물이 소개됐다. 이 국밥집의 세트 메뉴는 기본 8000원이다. 하지만 추가로 ‘조리/비조리 선택(2000원)’, ‘맵기 조절(1000/1500원)’, ‘반찬 포함 여부(900/1500원)’ 등 총 3개의 유료 옵션을 필수..

누리꾼 놀래킨 '우도 中국기' 어디로… "개인이 설치했다 철거한 듯"

제주도 우도 해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여러 개 설치된 모습이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우도 해변 관할 행정기관은 “현재 철거된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개인이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지난 10일 SNS 스레드에는 한 누리꾼이 최근 제주 우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게시했다. 글쓴이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경찰, 복귀 전공의·의대생 협박 게시글 수사…메디스태프 대표 검찰송치

의정 갈등 속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을 겨냥한 보복성 온라인 협박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지난달 말 해당 커뮤니티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사와 의대생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협박 게시글에 대해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글 작성자를 특정해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해당 게시글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최상목 대행 몸조심 바란다” 李 대통령 발언…경찰, 불송치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해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의 발언 관련 고발 8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하고 함께 접수된 진정 1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3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한강 수영장서 20개월 유아 사망…경찰 수사 중

서울 광진구 한강공원의 한 야외 수영장에서 20개월 된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께 뚝섬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서 20개월 된 외국인 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아버지에 의해 발견됐지만 숨졌다고 11일 밝혔다. 사고 당시 인근 텐트에 있던 부모는 공놀이를 하던 아이가 사라진 걸 깨닫고 아이를 찾아 나섰으나 A군은 물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수..

1호선 노량진역 선로 인근 화재로 열차 한때 서행…인명피해 없어

11일 서울 동작구의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인근 선로변에서 불이 나 이곳을 지나는 열차가 한때 서행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6분께 노량진역 선로 근처에 깔린 야자매트에서 불이 났다. 당국은 인원 78명과 차량 22대를 동원해 23분 만인 오후 12시19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곳을 지나려던 열차 일부가 서행 조치됐지만 무정차 통과나 지연 상황은 없었다.소방 당..

면허 취소되고 또 음주운전한 40대 남성 구속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취소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올해 1월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 5월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숙인 전담 경찰관' 헛구호였다

서울경찰청이 10년 전 공언한 '노숙인 전담 경찰관'이 헛구호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은 당시 노숙인 밀집 지역에 담당 경찰관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시행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영등포경찰서의 노숙인 전담 경찰관이 폐지됐다. 서울청으로부터 예산 한 푼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서울청은 2015년 7월 서울시·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노숙인 자립지원·범죄예방 캠페인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기관들이 노숙인을 보호하면..

경찰, 민주노총 위원장 송치…'尹 퇴진' 불법집회 혐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위원장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양 위원장과 집행부 6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대회'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집..

경찰, '중국 간첩 99명 체포' 언론사 기자 등 2명 검찰 송치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인터넷 매체 기자 허모씨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허씨 등은 허위 기사를 보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들은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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