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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6일(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단독] 허위신고에 경찰 2868명 투입…배상 확정 3건 중 2건 미회수

#. 지난 8월 광주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옆집 여성이 계속 맞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은 집 안에서 응답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지만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고 폭행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신고자는 신고 사실까지 부인했지만 경찰이 신고번호로 전화를 걸자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40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허위신고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된 사..

광주 술집 메뉴에 ‘피 떡갈비’…5·18 비하 표현 논란일자 사과

광주 동구의 한 술집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메뉴 이름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온라인상에는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술집 메뉴판에 '피 떡갈비'라는 이름을 가진 메뉴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메뉴는 '노릇하게 구워낸 떡갈비 3피스에 케첩을 곁들어 드립니다'라고 소개돼 있었다. 피떡갈비는 5.18 당시 희생자들의 모습을 비하하는 단어다. 일부 이용자들은 '피떡'이라는 표현이 일베 등에서 사용되는 혐..

공문 조작해 골프장 업체에 특혜 준 지자체…감사원, 경찰 고발 조치

골프장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공문에 실제와 다른 사진을 첨부해 골프장 측의 농지 무단전용을 은폐하려 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감사원이 6일 발표한 '홍천군·영월군·평창군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은 개발 허가 조건이었던 농지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골프장 개발업체가 복구를 완료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홍천군은 2022년 11월 골프장 개발업체 A로부터 인근 농지를 토사 적치장으로..

전산엔 떴지만 면접엔 못 넘긴 ‘기소유예’…경찰 “법령 손봐야”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찰관이 채용 과정에서 해당 이력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임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기소유예 기록은 조회되더라도 채용 면접 자료로 활용되지 않아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과거 기소유예 전력을 채용 당시 확인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경찰, 형소법 개정 대비 7개서 시범운영…3단계 지원체계 가동

서울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서울 시내 7개 경찰서에서 약 한 달간 새 수사체계를 시범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점검 차원으로 현재까지 일선에서 별다른 애로사항이나 개선 요구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형소법 시행과 관련해 "국민과 경찰 모두 우려가 있는 만큼 법령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직원들이 충..

경찰청, 필리핀과 납치 대응 ‘실전훈련’…신고부터 구조까지 점검

경찰청이 필리핀 경찰과 실제 납치·구출 사건을 토대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구조까지 양국 경찰의 공조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서다.경찰청은 지난 1일 필리핀 경찰과 납치 등 강력사건 발생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과 필리핀 경찰청 납치전담수사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과거 필리핀 마닐라에서 발생한 납..

[포토]한성숙 총리주재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 개최

한성숙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포토]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한성숙 총리

한성숙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대화하는 김종철 경찰청장대행과 송경희 위원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왼쪽)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에 참석해 회의전 대화하고 있다.

경찰, 금융기관 해킹 정식수사 전환…28명 전담팀 투입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킹 피해를 입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

[카드뉴스] 이맘때 '추억팔이' 좀 그만하라고?

[카드뉴스] 이맘때 '추억팔이' 좀 그만하라고?'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데?' 가을 저녁, 추억 팔이 꼭 하세요!꼭 가을만 되면가을만 되면 괜히 예전 사진을 찾아보게 됩니다. 잊고 지냈던 장소, 노래, 추억들이 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실 가을에 유독 추억에 잠기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뇌는 모든 것을 함께 기억합니다 기억은 사건만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날씨와 공기, 냄새와 풍경까지 함께 저장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한국인이 통일 주체 돼야…홍익인간 이상으로 세계 주도”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에 그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 한국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코리안드림과 통일의 주체가 된다면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은 이달 2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통일의 전제조건과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통일의 출발점으로 한국인의 정체성과 홍익인간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인들의 DNA에는 홍익..

2026 코리안드림 한강대축제…“시민들이 통일운동 주도해야”

통일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코리안드림 캠페인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앰배서더 호텔에서는 글로벌피스재단과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AKU) 주최로 통일 비전을 논의하는 '2026 원코리아국제포럼'이 개최됐다. 개천절을 기념하는 '2026 코리안드림 한강대축제' 행사에 앞선 개막 행사 성격이다.이날 행사는 제임스 플린 글로벌피스재단 세계회장과 백승주 AKU 상임고문의 개회사로 시작해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송석준 국회..

대통령 4명의 공식 행사 진행한 이세진 아나운서, 국회서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대상’ 사회 맡는다.

대통령 4명의 공식 행사를 진행한 이세진 아나운서가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대상’ 시상식의 사회를 맡는다. 황인성 아나운서와 공동 진행한다.대한민국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이일섭)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자랑스런한국인 대상, 대한민국 메디컬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ESG경영 대상, 대한민국 K-브랜드 대상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이번 시상식에서는 1627만 명의 관..

부당해고 배상금 압류되자 보조금 삭감…문 닫은 장애인시설

전남 진도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부당해고 피해 직원이 법원 판결로 인정받은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시설 계좌를 압류·추심하자 진도군이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운영비 부족과 임금체불이 이어지면서 시설 운영까지 중단돼 장애인 이용자와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진도군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에서 근무한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일하다 직장 내 괴롭..

고위직은 ‘향피제’ 실무진은 ‘순환인사’…경찰 인사 쇄신 딜레마

경찰이 고위직 인사에서 출신 지역 근무를 피하는 이른바 '향피제'를 본격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경정·경감 등 실무 간부까지 순환인사를 얼마나 확대할지를 놓고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위직과 달리 일선 간부는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장거리 출퇴근과 전문성 저하에 대한 내부 반발도 커 일률적인 순환보다는 계급과 보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단독] 경찰 권총 오발 18건…실전 아닌 총기 취급 과정서 터졌다

최근 6년간 경찰 권총 오발사고 18건이 모두 피의자 제압 등 현장 사용이 아닌 총기 점검·입출고·정비 등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모두 사용자 과실로 판단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탄이 잘못 발사돼도 외부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비 도입에 나섰다.5일 이상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 권총 오발은 18건으로 집계됐다...

[포토]영화 '암살자(들)'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

최근 역사 왜곡 논란과 상영 중단 요구 속에서도 영화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을 보기 위해 5일 서울 한 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

[포토]역사 왜곡 논란과 상영 중단 요구 속에서도 흥행 이어가는 영화 '암살자(들)'

최근 역사 왜곡 논란과 상영 중단 요구 속에서도 영화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5일 영화 ‘암살자(들)’을 보기 위해 한 시민이 서울 모 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

[포토]가을도 K-가을?

시원한 가을이 한창인 10월 첫 째 주 월요일인 5일 서울 광화문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가을을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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