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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방송법·노란봉투법·상법' 저지 총력…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 2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가운데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최형두 의원이 나섰다.이날 본회의에는 방송 2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먼저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이틀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추미애, 법사위원장 당선…"권력이 국민 위에 서지 못하게 할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 당선 인사에서 "개혁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추 신임 위원장은 "검찰·언론·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염원"으로 규정하고,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추 신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총투표수 173표 중 164표를 득표해 당선됐다.추..

'방송3법 중 두 번째' 방문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영방송 MBC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3법' 중 두 번째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핵심이다..

野 농해수위, 李 ‘농산물 개방 없다’ 약속 촉구…"식량 주권 흔들리면 책임은 정부"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가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 정희용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은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의 근간이다.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며 "연쇄적인 시장 개방과 생산 기반의 붕괴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청래 "9월 내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본회의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9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신임 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 결과를 보고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9월 내에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조국, 복당 확정…당 싱크탱크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복당이 21일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됐다.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당원 자격을 상실한 지 252일 만의 복당이다.조 전 대표 복당 신청 이후 혁신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완료했다. 이는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8조 복당, 12조 당원자격 심사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혁신..

국힘 새 지도부 임기 26일부터…전당대회 결선 투표 변수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지도부의 임기가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8·22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자가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하면 26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며 "이 경우 내일 선출되는 최고위원들과 임기 시작일이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결선 투표가 진행될 경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 개..

與, '배임죄' 수술대 올린다..."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정비"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을 수술대에 올린다. 또 형사 책임은 완화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언급하며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원내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송언석 "한미 원전 협상이 불공정?…한미 관세협상은 을사늑약"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정부가 미국 원전 시장 교두보를 마련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합의를 두고 불공정 계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올해 1월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합의는 체코 원전 수주뿐 아니라 K-원전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원전..

반탄 "대여투쟁" 찬탄 "인적청산"

국민의힘이 20일 8·22 전당대회 투표에 돌입하면서, 당권 주자들이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며 막판 당심 공략전에 나섰다. 반탄(탄핵 반대)파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강력한 대여투쟁'을, 찬탄(탄핵 찬성)파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단호한 인적 청산'을 각각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 주권과 당원 주권으로 이재명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이재명표 폭주 기관차에 깔려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

與, 쟁점 법안 강행 예고… 국힘, 2차 필리버스터 맞불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2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 예고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합의한 데에 따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을 제외하고 21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개최된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장악법과 반경제 악법에 대해 끝까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인터뷰] 조경태 "安과 단일화 없이도 승산… 헌법 수호 야당으로 재편할 것"

"단일화는 당원들이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본지와 인터뷰에서 "조경태는 민심과 당심 모두 경쟁력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혁신 단일화 논의가 끝내 결렬됐지만, 조 후보는 흔들리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실패에도 "단일화 없이도 승산 있다"며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당 안팎에선 합리적 보수..

"추석 前" "정기국회 내"… 민주, 檢개혁 입법 시기 '엇박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과정을 거쳐 꼼꼼히 살필 것'을 주문하고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신중론에 힘을 보태면서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추석 전 입법'이라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與, 정부안 대비 완화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 대상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안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제시돼 주목된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 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을 별도로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로 종합소득 합산을 회피해 누진세 부담을 완화하는..

[포토] 기념촬영하는 우원식 의장과 다이빙 中대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국회를 찾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포토] 우원식 의장 '다이빙 中대사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국회를 찾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포토] 악수 나누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국회를 찾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포토]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국회를 찾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포토] 국회의장 예방하는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20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포토] 국회 찾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20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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