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시대 흐름"…'상피제' 등 경찰 통제 장치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범국가적 개혁 과제로 전면에 내세우고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경찰의 수사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상피제' 도입 등 고강도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며 "인공지능(AI)·드론·사이버전 등 현대전의 특성상 군종 간의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