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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들 "국힘 '공소기각 끼워넣기' 주장은 허위"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 조항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허위 선동"이라며 반박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사유를 두고 악의적 프레임으로 시비를 걸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항은 처음부터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법안에 담겨..

2026.07.30. 11:00

한병도 "오늘 본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개혁 법안이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오전 중..

2026.07.30. 10:33

장동혁 "韓증시, 홀짝 도박판 돼…국조·특검해야 할 범죄행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최근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증시를 두고 "홀짝 도박판이 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한 실정을 넘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할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피는 5000선으로 내려앉았고 코스닥은 이재명 정권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갔다"며 "월간 기준 코스피 하락률은 역..

2026.07.30. 10:19

폐지 기로에 선 '檢 보완수사권'…민심 없고, 당심만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로 수사 공백에 따른 피해자 보호 약화 등을 우려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여러 숙의 과정도 거쳤지만, 끝내 '민심(民心)'보다 '당심(黨心)을 앞세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치권에선 전당대회를 앞둔 다수 의원이 강성 당원들의 요구를 의식한 데다 당내 주도권과 맞물린 계파 '헤게모니 싸움'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07.29. 18:15

'올공 청년' 만난 장동혁 "특검에 전산조작 포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에 전산조작 의혹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그는 국회에서 열린 '올공 청년들은 말한다' 세미나에서 "8월 1일이면 6·3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지 60일이 되지만 정치권은 특검법에 합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신속한 특검 출범을 요구했다.장 대..

2026.07.29. 17:51

'연임 개헌' 선그은 與당권 주자, 조정식 책임론엔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가 29일 첫 TV토론을 앞두고 '명청 갈등'과 '신천지 개입설'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세 후보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조 의장에 대한 책임 추궁 수위에서는 온도 차를 보였다.송 후보는 MBC '뉴스투데이'에서 조 의장의 발언에 대해 "오해의 소..

2026.07.29. 17:50

野 "ETF 졸속 도입 국조를"… 與 "위기 대응 협력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증시 폭락의 책임과 대응 방향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증시 위기 대응을 위한 여야 협력이 우선이라고 맞섰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 질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배경과 졸속 승인 과정을..

2026.07.29. 17:50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을 내세우며 당내 노선 논쟁에 불을 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중도·수도권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한 '국민정당'을 강조하면서 당심과 민심 가운데 어디에 무게를 둘지를 놓고 당 투톱 간 인식 차가 선명해지고 있다.당 일각에서는 이번 논쟁을 계기로 '제왕적 당대표 체제'에서 벗어나 원내정당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당의 노선과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는 모습이다.29일 정치권에 따르..

2026.07.29. 17:50

野 "李 연임 빌드업" 총공세… 靑 "정치적 논쟁 유감" 선긋기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연임 개헌 빌드업'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게 개정 헌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장을 향해 "이재명 연임의 설계자로 나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자신들이 저질..

2026.07.29. 17:50

[포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대화하는 서영교 위원장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9. 16:52

[포토] 법사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6.07.29. 16:52

[포토] 국민의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 신청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신청하고 있다.

2026.07.29. 16:51

韓,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 승부수…토론회·여론전 총공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서 공개 토론회와 여론전을 펼치며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지난달 원내 입성 이후 첫 공개 토론회를 직접 주최한 데 이어 SNS를 통해서도 연일 비판 메시지를 내놓으며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한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주최했다.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검찰 보완수..

2026.07.29. 16:27

[포토] 한동훈, 보안수사 관련 긴급 토론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7.29. 15:29

[포토] 송영길, 반려견 정책 간담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앞줄 왼쪽 두번째)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려견 정책 간담회 및 지지 선언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7.29. 15:19

[포토] 장애인부모 지지 선언 받는 김민석 후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앞줄 가운데)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효성 보장 장애인부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7.29. 15:19

국힘 "여, 檢보완수사 폐지 강행 중단해야"…법사위 안건조정위 요구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29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박형수 야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

2026.07.29.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