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령 맞은 행정통합…재정·권한 놓고 힘겨루기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별법이 추진될 경우 미국의 연방정부에 준하는 지방분권 실현 가능성이 커지지만, 정부가 재정과 특례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허울 뿐인 행정통합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행정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에서 관련 광역자치단체들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 강화'을 요구했다. 핵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