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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중저가 주택시장으로 번지나…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는 이유

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정부의 고강도 세제 규제와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등으로 전세시장의 매물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전세가격 상승까지 지속되고 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90% 올라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율을 기록해 가을 이사철에도 전세가격은 당분간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임대차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해 재계약 위주로 전세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사전..

2020.10.06. 14:11

[기자의눈] 위기 속 규제강화, 정치권 엇박자 유감

IT 업계 종사자에게서 들은 말이다. 요즘 채용 공고를 내면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중에는 호텔 근무 이력의 지원자들도 적지않다고 한다. 호텔 업계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야임에도 일단 이력서라도 넣자며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직 행태는 호텔업계의 사정이 그만큼 팍팍함을 보여 주는 한 방증일 것이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요즘 객실 예약이 꽉 찼다는 말은 정말 일부 관광지 상황이고, 서울 시내..

2020.10.06. 06:00

[기자의눈] 정부 정책, 대기업 중심 벗어나야

친환경이 필수인 시대가 왔다.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업계에서도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등에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 업체는 정부 정책이 대기업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지적한다.중소·벤처업계의 비판 대상 중 하나가 ‘그린뉴딜’이다.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114조원의 천문학..

2020.09.29. 06:00

[기자의 눈] '한·일 갈등 장기화' 반목 고착 경계해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당선과 새 내각 출범으로 한·일 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왔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은 모양새다.스가 총리는 16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총리 당선에 축하 서한을 보내 “함께 노력하자.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2020.09.17. 20:54

[기자의눈]작은 책방의 낭만, 오롯이 누릴 수 있길

필자가 어린 시절에는 동네 책방이 곳곳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대형 서점이 들어서고 인터넷서점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하나둘 씩 사라져 갔다. 그러더니 요 몇 년 사이 개성 있는 독립서점들이 여기저기 생겨나 예전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조그마한 동네 책방들은 서점 주인이 직접 책을 골라주기도 하고, 시낭송회, 북토크,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며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이러한 독립서점들이 늘어난 데는 현행 도서정가제 영향이 크다. 201..

2020.09.16. 10:38

[기자의 눈] '윤창호법'의 한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회식 등 술자리가 줄어 들었음에도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엄마를 기다리던 6세 아동’과 ‘치킨 배달을 나선 50대 가장’ 등 우리의 무고한 이웃들이 참변을 당하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가해자들은 모두 구속됐지만, 이 중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A씨(33·여)는 14일 ‘롱패딩’으로 온몸을 꽁꽁 싸맨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2020.09.15. 14:32

[기자의눈] 생존이 화두가 된 미증유 시대

벌써 8개월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유통업계는 제대로 된 영업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백화점·대형마트뿐만 아니라 호텔·면세·뷰티·패션 업계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코로나19는 싫지만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 ‘생존’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현 상황을 설명하기 힘들어졌다.지금은 ‘누가 잘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닌 ‘누가 더 안 좋고 덜 안 좋은가’ 중 하나를..

2020.09.15. 06:00

[기자의눈] 거래 위축 상황서 전세난 가중…활성화 방안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 당연히 활발한 거래를 기대할 수 없지만 최근 전세난 가중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상기하면 위축된 거래의 활성화는 시급하다.거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집값 상승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귀결될 수 있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 갑자기 매물이 나와 거래가 이뤄진다면 여기에서 거래된 가격이 인근 지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자연스럽게 거래가격 형성과정에서 하나..

2020.09.10. 18:09

[기자의눈] 추미애 장관의 내로남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이 정치권을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로 치닫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입시와 군대, 취업, 육아 등은 우리 국민들의 ‘역린’(용의 가슴에 거꾸로 난 비늘이라는 뜻으로, 흔히 ‘역린을 건드린다’는 것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되는 것을 건들다의 의미로 통용된다)으로 가진 자, 특히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당초 “그런 사실이 없다” “소설을 쓰고..

2020.09.09. 16:57

[기자의눈] 대규모 실업 우려…항공업,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예상치 못하게 장기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동안 무급휴직·급여반납 등 자구책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가까스로 버텨냈지만 희망을 걸었던 주요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글로벌 항공사들이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과 달리 우리..

2020.09.09. 06:00

[기자의 눈] 코로나 때문이라지만…더욱 심해진 관치금융

“그렇게 홀대하더니만 이젠 금융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금융홀대론’이 제기됐다.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금융의 역할과 비중은 위축되는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금융정책에는 서민 지원만 담겨있을 뿐 금융산업의 방향성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그런데 금융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침체됐고, 국내 경기도 크게 위축됐다...

2020.09.08. 06:00

[기자의눈] 한국 방위산업의 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방위산업계에 최근 모처럼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3일 호주에서는 지난 10년간 공을 들인 K9 자주포 수출 성공 소식이 들려 왔다. 호주 국방부가 K9을 생산하는 한화디펜스를 자주포 획득사업의 우선공급자로 선정한 것이다. 이 사업은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 기타 지원 장비 등을 포함해 약 1조 원에 이른다.특히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2020.09.03. 17:45

[기자의 눈] 상식이 색안경?…조주빈의 실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씨가 1일 공범의 재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조 씨는 “‘태평양’은 17살로 피해자보다 한 살 어린데, 피의자를 볼 땐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보고 피해자는 아예 순진무구한 존재, 아예 자기가 뭘 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존재, 어른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돈이랑 사회가 뭔지 모르는 존재로 파악한다”..

2020.09.02. 13:45

[기자의눈] 이재용 기소와 한국 반도체 산업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일 기소하면서 삼성의 앞날에 불확실성이 가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미·중 무역분쟁 등의 악재 속에서도 굵직한 투자를 단행하며 미래를 준비하던 삼성에 또다시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다. 이번 기소가 삼성에 더 큰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의 기시감 때문이다. 당시..

2020.09.01. 18:09

[기자의눈] 삼성전자와 TSMC의 싸움터 반도체 후공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한 삼성전자와 대만 TSMC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조금이나마 따라잡는가 했더니 TSMC는 더 멀리 가버렸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전망한 올 3분기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내 TSMC의 점유율은 전 분기 51.5%에서 53.9%로 올랐다. 1000년을 버틴 비잔티움의 테오도시우스 성벽처럼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영향력은 요지부동이다.테오도시우스 성벽이..

2020.09.01. 06:00

[기자의눈] 외교관 성추행과 한국외교의 '품격'

“국내적으로 우리 국민과 대통령께는 죄송하지만 다른 나라에 외교부 장관이 사과하는 것은 국격의 문제입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5일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고위급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이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국격’을 이유로 뉴질랜드 정부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는 ‘거부’했다.이번 사건이 외교부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나라 안팎으로 비판을 받았던 터라 강 장관의 발언은 또 다시..

2020.08.30. 19:25

[기자의눈] '우여곡절' 프로야구, 마스크착용 준수해 '유종의미' 거두길

우여곡절 끝에 개막한 프로야구가 어느덧 리그 종반에 접어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에도 선수들과 구단,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무리 없이 순항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시즌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우려도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스포츠 경기를 중단해야 한다. 늦은 개막과 긴 장마에도..

2020.08.26. 14:30

[기자의눈]'패닉바잉'이 증명한 부동산 정책 실패

3040세대뿐만 아니라 20대까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는 부동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의 칼날을 뽑아 들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에 ‘내집마련’은 꿈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임대차법 시행으로 치솟는 전셋값과 전세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82.7, 서울은 189.6으로 나타났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까지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에..

2020.08.25. 14:28

[기자의눈] 베트남과 한국의 극단

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최근 며칠처럼 진땀을 뺀 적이 없다. 한국에서 갑작스레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여기에 밀접하게 연관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베트남 기자들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것저것 물어온 탓이다. 국경 개방 이후 모델로 한국을 예의주시하던 베트남도 한국에서 하루 200~3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니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손꼽히던 베트남에..

2020.08.23. 12:04

[기자의눈] '윤석열 힘빼기' 검찰 직제개편

서초동의 칼바람이 끝이 없다. 두 차례 정기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숙청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윤 총장의 눈과 귀까지 도려내는 직제개편을 단행했다.이번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의 핵심은 대검찰청의 요직을 폐지하는 것이다. 특히 윤 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축소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에 일선 검사들은..

2020.08.20.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