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가 권리금 거래의 완전한 법제화 필요성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인이 현 사업장을 계약기간 중 양도할 경우 권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