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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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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종합특검, 한동훈 12일 참고인 출석 통보
9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11·9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재명아! 깜방가자!'라고 적힌 피켓과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범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주장에 "싸우고 이겨야 한다"며 보수의 결집을 주장했다. 9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11·9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의 한켠에 마련된 '주한미군 철수 절대반대 및..
9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11·9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반(反) 윤석열 대통령 장외 집회를 예고하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11·9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서 시온 선..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 중구 서울역에 위치한 노숙인 지원시설 '서울시립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 서울역을 비추던 해가 지고 어둠이 드리우자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 안은 노숙인 거리 상담을 위한 준비로 분주했다. 2007년부터 이곳에서 근무해온 이형운 현장실장도 이 시간만 되면 손과 발이 바삐 움직인다. 이형운 실장과 그의 동료들은 매일 주간과 야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역을 비롯해 강..
한양대학교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5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19위에 이름을 올렸다. QS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 평가로, 1994년부터 세계 대학들을 평가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한양대는 QS의 아시아 대학 평가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20위 내 이름을 올렸다. 한양대는 이번 평가에서 7계단이나 상승하며 국내외 주요 대학 사이에서..
8일 새벽 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해 승선원 15명이 구조되고 1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3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금성호 승선원은 출입항관리시스템상 27명(한국인 16·외국인 11)으로, 현재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돼 제주 한림항으로 들어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학교에서 급식·돌봄 등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일 정부에 임금격차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물가는 오르지만 노동자의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다 건전재..
경찰청이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전산 업무역량이 부족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지역경찰 전산 업무역량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를 두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망신주기식 명단 공개"라며 전면 중지를 요구하는 반면 젊은 경찰관들을 사이에선 "꼭 필요한 점검"이라며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 532명 규모의 점검단을 꾸려 전국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면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단체가 명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해당 건은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아직 고발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의혹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자치단체 수사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 신문고 사건 등을 병합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중"이라며 "현재 투숙자 가운데 일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서 발견된 30대 여성 변사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력 용의자인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 화천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 45분께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수색 도중 훼손된 시신 여러 점이 담긴 비닐 등을..
전·현직 경찰관들의 복지 일환으로 운영되는 경찰골프장(경찰체력단련장)의 부정이용자가 지난해에만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명에 그쳤던 부정이용자가 올해 10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과거 각종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던 경찰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
경찰청이 최근 일부 시도경찰청에서 발생한 '토착형 인사비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인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인사권한이 있는 경찰서장을 포함해 중간관리자급에 대한 순환인사를 강화해 인사비리를 사전에 봉쇄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올해 중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지역유착 비리 근절을 위한 순환인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각 시도경찰청마다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경찰청은 인사권이 있..
학교에서 급식·돌봄 등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 당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임금교섭을 타결 국면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오는 12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 초중고 급식과 돌봄 교육에 차질이 빚어져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민주노총..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노선 조회와 좌석 예매 등이 가능한 '티머니GO 앱'의 오류로 전국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티머니 측은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지 1시간30분가량이 지난 뒤 서비스를 정상화했고, 추후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27일 버스·터미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6분께부터 티머니 고속·시외버스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티머니GO 앱을 이용한 발권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향해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에게 위자료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해당 사건의 사례를 공개하고,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이모씨가 관리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을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모씨는 2019년부터 경비, 미화 등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