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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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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물리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며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속보] 특검 "오후 4시 45분부터 尹 조사 재개…국무회의 의결·외환 관련 조사 중"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 오늘 끝내긴 어려워…추가 소환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정상적인 특검 조사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 측 조사가 아닌 고발된 사법경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지 사법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라며 "하물며 고발돼 있는 경찰관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통화기록을 적법한 기밀 해제 절차 없이 경찰에 임의 제출한 혐의로 고발한 경찰 관계자들이 조사에 참석한 데 대해 수사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조은석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이 경찰 수사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실 입실하지 않아…출석 거부와 같아"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다.내란 특검은 이날 낮 12시 44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특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조사는 앞서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특검은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나면 오후에 체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사는 오전 10시 14분께 시작됐으며 우선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에 앞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약 10분 정도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실 6층…가급적 외환 혐의도 조사 생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조사를 받는 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후 5개월 만이다. 조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팀은 이날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속보] 내란특검, 오전 10시 14분 尹 대면조사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조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조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
[속보] 尹, 말없이 서울고검 들어가…곧 조사 시작될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다음 달 9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나지 않도록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추가 공소를 제기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구에 대해 '현관 출입'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과 같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지하 주차장 출입이 어렵다고 말했다"며 "특검팀의 입장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