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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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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범죄·수사정보 손에 쥔 행안부…'대검 범죄정보' 중수청 승계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종합특검, 한동훈 12일 참고인 출석 통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지 3년차를 맞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수사경과' 미보유자를 일선 수사부서에 배치하고 있다. 서울·경기 경제팀(통합수사팀 포함) 10명 중 2명이 미보유자로, 일부 관서는 정원의 절반 이상이 미보유자로 채워졌다. 이를 운전으로 비유하면 모두 '무면허' 운전인 셈이다. 어느 국민이 무면허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싶을까. 더욱이 책임수사를 위해 수사라인에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수사..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사건 배후로 의심받는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또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유씨를 경기 용인시 죽전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유씨는 경기 용인시에서 P코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35·..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과 관련한 인물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40대 여성 A씨를 직접 납치하고 살해한 황모(36)씨 등 4명 외에 추가로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5명이며, 모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이..
'정순신 낙마 사태' 이후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우종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새판 짜기에 나섰다. 국수본이 추진 중인 수사 개편에 맞춰 일선 수사현장에선 '수사 실체규명'을 위한 보다 강화된 수사 전문성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책임 있는 수사를 강조했다. 그는 "국수본이 일선 현..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 모의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강도예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올해 1월 피의자 황모 씨(36·구속)로부터 피해자 B씨(48)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B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피의자 진술을..
경찰청이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수사심사관' 제도가 일부 수사현장에서 '책임 없는 옥상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 전인 2019년 7월 사건의 수사 과정·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지도하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이 당시 일선 서에서 내사 또는 미제 사건 등을 종결하기 전 추가 수사..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피의자 이모씨(35)가 과거 피해자가 다닌 업체의 코인에 투자 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씨는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받는 등 악감정으로 살인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범행에 가담하려한 추가 피의자가 입건되고 범행 목적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납치 의심 차량을 놓치고 사건 발생 뒤 7시간 만에 피해자 시신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을 경기도교통연수원 고위 간부로 앉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시민단체 성남공정포럼은 2021년 7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한 채용 의혹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뒤 경찰은 일선 수사기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여러 제도를 고안하며 '개혁' 신호탄을 쏘았다. '1차 수사 종결권'에 따라 수사부서 근무 요건인 '수사경과'를 보유한 수사관 충원률을 높여 '민생수사'의 질을 올리고,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을 대폭 증원한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경찰 지휘부의 구상은 여전히 미완(未完)이라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남성 3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A씨(30)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하는 것 같다"라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30)와 B씨(36)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들은 신고 접수 이튿날 대전 모처에 사용..
경찰, 강남 주택가 납치·살해 용의자 3명 체포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31일 광주 5·18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사죄의 뜻을 전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리셉션 홀에서 5·18 유족·피해자들을 만나 "전두환씨는 5·18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침묵하는 바람에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오히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폭동..
인천·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해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통합수사팀'의 1인당 보유사건 비율이 작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체제 통합·재편성의 일환으로 시범 운영 중인 '통합수사팀'과 관련한 지표에 '청신호'가 들어오면서 2005년 수사체제 개편 이후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 경찰의 '수사체제' 개편 구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복지사에 대한 임금 지급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개선 권고를 경상남도교육청이 불수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A 교육지원청에서 근무 중인 교육복지사 B씨(무기계약직)는 기관 교육복지사의 급여체계가 아닌 학교 교육복지사의 급여 체계가 적용돼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복지사는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에서 일하는 '기관 교육복지사..
전날 오후 경기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0시간이 지나서야 진화됐다. 31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전날 오후 2시 17분께 "공동묘지에서 작업하다가 산으로 (불이) 번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포천시청 산림녹지과에 신고 내용을 전파하고, 1시간 뒤 포천소방서장이 현장지휘에 나서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오후 3시 19분께 군부대 인근 폐타이어를 쌓아둔 곳까지 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