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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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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국내 범죄·수사정보 손에 쥔 행안부…'대검 범죄정보' 중수청 승계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종합특검, 한동훈 12일 참고인 출석 통보
최근 경찰관들의 성 비위 문제가 잇따르면서 경찰청이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내부 점검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전날 경찰 내부망을 통해 "최근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성비위와 같은 고비난성 의무위반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로 비춰지고 있다"며 "이에 전 직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금년도 제2호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3년..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노숙집회를 계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집시법에 맞춰 규정된 소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시법에 따라 대상 지역과 시간대로 나눠 소음 측정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집회 주최자들이 편법을 통해 소음 기준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
지난해 보행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은 65세 이상의 고령 보행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933명 중 558명(59.8%)이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23일 밝혔다. 고령 보행 사망자는 횡단 중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령 보행 사망자 558명 중 344명이 횡단 도중 사망했으며, 연령별..
새벽 시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 금품을 훔치려다 문이 열린 렌터카를 훔친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K씨(25)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이날 오전 3시12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카셰어링 차량 1대를 훔쳐 400~5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주차된 차량의 문손잡이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이 22일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아홉 번째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사무국장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수원지검 성남지청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총수를 제3..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경찰이 유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2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단순 투약 정도로 생각해 신병 처리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투약한 마약류와 횟수가 많이 늘었다"고..
지하철에서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휴대전화를 사들인 뒤 장물업자에게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귀화 외국인 장물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장물취득 혐의로 파키스탄 출신 귀화인 A씨(46)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8개월간 분실·도난된 휴대전화를 1대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매입하고 서울시내 재래시장에 재판매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옆집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독거 중년 등 이웃들이 사망한 지 수십일 만에 발견되는 고독사가 늘고 있다. 1인 가구가 늘고 개인주의 문화가 확대되면서 매년 3000명 이상이 사회와 단절돼 있다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고독사 발생 원인들과 함께 정부와 사회가 고독사를 막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내가 모아 놓은 돈을 장례비로 사용해 달라. 화장 후 유골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결의대회 당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틀간 이어진 건설노조의 도심 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라며 "건설노조위원..
서울 용산경찰서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씨(29)와 방송인 서민재씨(30)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17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씨가 자신의 SNS에 "남태현 필로폰 함" 등의 글을 올리고 삭제했다는 네티즌들의 신고를 접수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씨와 남씨를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8일 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54)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6일 오전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날 오전 8시27분께 "어떤 사람이 속옷만 입고 혼자 소리를 지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1층에서 몸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조사개시 3년 만에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최소 20곳에서 50여 회에 걸쳐 발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열린 대국민보고회에서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이해 위원회는 이제까지의 조사활동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한 몇 가지 사실과 앞으로의 조사추진 계획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경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TF 해산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건설노조 3만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 1일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고(..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운동본부)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양희동 씨와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 단속TF' 해체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노동권을 부정하고 부당한 논리를 내세워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에 대한 1..
관리자의 갑질 행위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70대 아파트 경비원의 동료들이 16일 아파트 관리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S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A 업체 소속 경비원 등 120명(집회 신고인원)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1시간 가량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관리소장 퇴진 △경비대장 원직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