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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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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국내 범죄·수사정보 손에 쥔 행안부…'대검 범죄정보' 중수청 승계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종합특검, 한동훈 12일 참고인 출석 통보
경찰청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벌여 1만 8047건의 음주운전과 7082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4월 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경찰청은 처음으로 주간 시간대를 이용해 7차례 전국 단위 음주운전 일제 단속과 더불어 매주 2회 이상 지역 단..
8일 오전 8시 19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이모 씨 등 3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양모 씨 등 11명도 가벼운 상처를 입고 소방 당국이 마련한 임시 응급의료소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후 역주행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경찰이 전국적으로 약 1만 300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 등을 포함해 전세사기를 벌인 2900여 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2차 중간결과)을 벌여 총 986건을 적발하고 2895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국수본은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 국수본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진 전세사기 1차 특별단속 이후..
경기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3명 중상·11명 경상(속보)
지난해 새 정부 출범 기간에 맞춰 국내 안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악성 전자우편을 보내 계정 정보를 탈취한 사건의 배후는 북한 해킹조직인 '김수키'의 소행으로 확인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북한 해킹조직이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50명의 안보 분야 전문가를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공격했다고 7일 밝혔다.국수본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은 국내외 해킹을 통해 138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마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국방부장관·경상북도경찰청장·경북도지사·성주군수에게 사드 배치 결정·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마을 주민에 대한 치유적 환경 및 안전 확보를..
해외를 거점으로 한 마약·보이스피싱 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가 국내에서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국제 공조 강화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5일 베트남 하노이 소재 베트남 공안부를 방문해 또 럼 공안부 장관과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총수회담은 지난 4월 또 럼 공안부 장관 방한 당시 장관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양국은 이날 초국가적 범죄에 공조를 강화하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우선 양국 치안 총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5일 국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최 의원 자택 앞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최강욱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경찰은 한 장관의 주민등록초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유출된..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한 장관의 주민등록초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찰은 국회사..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첫 경찰 조사에서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부산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7일 새벽 경찰에 붙잡힌 이후 첫 조사에서 "피해자 집에 도착해보니 이미 모르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상황이었고, 시신을 유기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진술은 거짓말로..
4일 오전 5시2분께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주민 5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화재를 처음 발견한 경비원이 화재경보음을 듣고 8층 창문 바깥으로 나는 검은 연기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로 김모씨(64)는 연기를 마시고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전 5시9분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같은 층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8∼10층 문을 두드려 주민들을 대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포함해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행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호일 위원장을 포함해 전공노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22∼24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사회서비스 민영화 등 7가지 정책에 대한 조합원 찬..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302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양회동 열사 공동행동'이 지난달 31일 경찰이 고(故) 양회동 씨의 추모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지시한 경찰 책임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분향소 설치 26분 만에 불법적으로 무참히 파괴했다"며 "집시법 제15조에 따라 관혼상제는 집회신고 대상이..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새빛콜 관제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제기된 진정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일 "피진정기관(지원센터)이 인권위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면서 "아울러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운행이 의무화될 예정인데, 피진정기관 위탁계약 업체가 타 시·도 교통약..
자신의 집 안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70대 여성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간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 화단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일 오전 관내 탄력순찰을 실시하던 도중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 같다"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같은 날 오전 1시20분께 자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