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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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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장전입' 허점 드러난 경찰관사…사용기간 초과자도 61명
경찰, 범죄피해자 보호예산 확대 검토…보호기금 경찰 배분 5.5%
법왜곡죄 6개월 1만4000명 수사선상…경찰만 4000명
성인PC방 ‘42일 처분 공백’ 6일로…폐업·명의변경 틈 좁혔다
매크로로 티켓 싹쓸이해 2억대 재판매…암표상 157명 검거
광주 도심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실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정당한 물리력 행사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광주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대해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공격하는 상황이었다"며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피습 당한 후 방어 차원에서 총기가 사용..
최근 '목사방' 사건이 드러나면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미국 등 해외 사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4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3만8698건으로 집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일선 현장에 집회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호영 직무대행은 전날 열린 주간업무 회의에서"과거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이어 "그동안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서 인권과 안전에 유의하고 법적 절차를 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신청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영장 심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을 때, 관할 고등검찰청이 검찰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지난해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8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갈아치웠다. 마약사범 문제가 더 이상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351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 붙잡힌 마약사범은 총 836명..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 검거한 마약 사범은 86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찰은 이 기간 마약 사범 검거에 공로를 세운 공적 우수자 3명을 특별승진 임용했다. 경찰청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특별승진 임용 행사를 열고,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 공적 우수자 3명에 대해 특별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공적 우수자는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김지훈 경위 △부산..
한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복직 후에도 보복 조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23일 A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부당해고가 인정되자 해당 직원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과장으로 강등 발령하는 등 '보복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
경찰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해당 혐의로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미 윤 대통령을 입건한 상황이었는데, 최근 윤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서울 지하철 안전을 책임지는 '지하철 보안관'이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활약하고 있지만 사법권이 없어 실질적인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20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보라매 영업사업소 소속 지하철 보안관 3명이 근무 중 화재를 인지해 신속히 대응, 큰 피해를 막았다. 이들은 평소에도 비상 훈련을 통해 화재 진압·테러 대응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중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지하철..
경찰청은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8주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일괄 점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32%가 학기 초인 3~5월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학기 초 취약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해 보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새로운 안보 위협이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됐다. 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는 18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협회에서 '에너지안보 기반시설과 대드론체계 운용·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6차 에너지안보 콜로키엄'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엄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드론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함과 동시에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위협할..
경찰청이 스타벅스코리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순직·공상 경찰관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현장 경찰관 대상 음료·푸드 제공을 골자로 하는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병우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신동우 스타벅스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 김민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추진단장이 참석했다. '히어로 프로그램'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들의 희생을 기리는 취지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 전 장관 집무실과 자택, 허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차장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경찰이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일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고발이 이뤄지면 정식 수사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맡길 지, 광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되지는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직무대리가) 지난해 12월과 이달 15일 총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며 "입건된 상태는 아니며, 참고인으로 조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