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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꿈꿉니다. 정치부 박영훈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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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軍 쿠데타, 다 육군서 벌어진 일”…통합 사관학교 속도 주문
李대통령 “과거 관습 탈피해 비상한 해법으로 주택 공급 해법 마련”
李대통령 "육사 쿠데타, 책임 물은적 있나"
검찰수사권 역사 속으로…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금리·증시… 李 '내치' 고삐 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알려진 국립북한인권센터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들어선다. 정부가 지난해 부터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를 목표로 추진 해왔던 해당 정책은 향후 대중에 북한 주민 실상을 알리는데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공공청사 사용지에 관한 부지 매매계약을 서울주택공사와 체결했다. 해당 부지 면적은 2664.1㎡(800평), 부지 매입비..
정부는 전날(28일) 북한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를 시험발사 한 데 대해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부족한 재원을 무기개발과 도발에 허비하는 한 민생 개선은 10년이 지나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은 최근 지방발전 20×10 계획 정책, 즉 향후 10년간 매년 20개씩 지방의..
▲ 외교전략기획관 박장호 ▲ 북미국장 홍지표 ▲ 영사안전국장 윤주석
북한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며 핵잠수함 건조사업을 사찰했다고 밝혔다. '불화살-3-31형'은 북한이 지난 24일 처음 발사한 신형 순항미사일로 당시 북한은 '개발 중에 있다', '첫 시험 발사'라고 공언 했는데, 나흘 만에 최고지도자 앞에서 발사해 완성도를 과시하고 잠수함 발사용임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 29일 "김정은 동지께서 28일 오전 당..
북한이 2024년 신년에도 연일 미사일 도발과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쟁 불사 발언 등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북한의 잇딴 도발은 한·미·일 3국 공조 반발, 4월 한국 총선 개입은 물론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향후 미국 정부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협상용 등 복합적 요인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이와 관련 중국에 대북 억제력 확대를 주문하는 등 한반도..
정부는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행동에 양국 관계가 파국에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러시아 향배에 달렸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한·러 양국 관계는 향후 러시아의 향배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탄도미사일 거래 등 러북간 무기거래, 군사기술 협력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북한 당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언급하며 전쟁 발발 시 양국을 정벌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일환으로 진행된 훈련이 정세를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논평에서 "'사이버공조체계의 강화'라는 명목밑에 처음으로 벌어진 이번 훈련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각일각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사이버동맹훈련과 연합전투사격훈련, 연합해상훈련, 연합공중훈련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에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며 경제난 가속화에 따른 배급 시스템 붕괴를 사실상 시인해 주목을 끌고 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3∼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정부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 도발이 한·미·일 책임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자체 일정에 따라 핵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은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서해 포병 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발전을 강조한 요인을 두고 평양·지방 간 격차심화를 비롯,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한 인터뷰에서 북한 식량난을 거론하는 등 김 위원장은 내부 결핍을 외부로 돌리며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정권에 대해 핵심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평양에 자원을 집중하는 체제..
북한 당국이 신형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발사를 24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미싸일총국은 1월 24일 개발중에 있는 신형전략순항미싸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시험은 무기체계의 부단한 갱신과정이며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이며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불화살-3-31'형이 기존의 장거리..
북한 당국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부 해킹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북한은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거나 주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도발을 자행해왔다. 정보 당국은 선거시스템 해킹, 가짜뉴스 유포 등을 조기에 차단해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24일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따르면 성남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하루 평균 162만여 건의 국가 배후..
북한 당국이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영국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가 최근 공개한 '우크라이나에서 기록한 북한 미사일'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지난 2일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르키우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북한제 무기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인 한글 표기를..
정부는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를 통해 중국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정부가 UPR에서 탈북민 문제를 두고 강제송환 금지를 언급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전날(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UPR에서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할 것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한·일 양국 외교수장이 23일 첫 전화통화에서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23일) 가미카와 외무상과 35분간 취임 인사를 겸한 통화에서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 장관은 이를 두고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자"며 엄중한 국제정세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