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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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안녕하세요. 이세미 기자입니다.

간병비 급여화 로드맵 공개…2030년까지 본인부담 30%로 축소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한만큼 간병 부담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2일 복지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현재 100% 전액 본인부담인 간병비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해, 2030년까지 본인..

2025.09.22 17:38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현실화…숙제는 ‘재정확보’

정부가 환자와 가족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필요한 재원과 인력 등이 과제로 남아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용에는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선정에 앞서 간병 인력 기준, 병원 선정 기준..

2025.09.19 16:20

구윤철 “K-콘텐츠 230조 매출 달성 위한 패키지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 + K-콘텐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정부는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개선 등 패키지 지원책을 통해 'K-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약 34조원)' 시대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K-콘텐츠 스타트업 '클레온'을 방문해 '초혁신경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09.18 17:04

국민연금 창립 38주년…김태현 이사장 “핵심과제 연금개혁·수익률 제고”

국민연금공단은 전북 전주 본부에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8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공단은 지난 38년간 연금의 관리·운영을 넘어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에게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자 1200조원 규모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주요 연기금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단은 올해 18년 만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기금운용 수익률 15.0..

2025.09.18 16:46

건보공단, 대만과 초고령사회 대응 협력…건강보험 네트워크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 30주년을 맞은 대만의 위생복리부와 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 등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면담에는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 시충량과 중앙건강보험서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만은 1995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실시 후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2025.09.18 16:30

국민연금공단, AI·혁신 추진단 출범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목표에 발맞추기 위해 AI 중심의 혁신을 주도할 'AI·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AI·혁신 추진단은 기획이사를 단장, 디지털혁신본부장을 부단장으로 해 총 4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는 연금․복지, 기금운용, 기관운영,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추진단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고 AI 최고 책임자(CAIO)를 지정하는 등 AI 대전환을..

2025.09.18 15:48

존재감 커지는 한의약…지역돌봄에 한의사 주치의제 급부상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의약의 위상이 크게 확장되면서 한의사 주치의제가 주목받고 있다. 한의사 주치의제를 통해 지역 돌봄과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한의사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상정 및 의결을 목표로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의과 주치의제와 유사한 구조..

2025.09.18 15:44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급성심근경색 위험 1.63배↑

질병관리청은 18일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중단되며 혈액순환이 멈추는 응급 상황으로, 적절한 대처가 없을 경우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

2025.09.18 12:00

구윤철 “美 금리인하 영향 제한적…관세 등 불확실성 면밀히 모니터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0MC)가 9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한 것과 관련해 "미국 관세정책·경제지표 등 불확실성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기관 간 수시로 소통하고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새벽(한국시간) 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2025.09.18 09:10

구윤철 “경제형벌 전반 검토…배임죄 등 1년 내 30% 개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안에 30%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적 중과실 없이 선의 과실로 위반이 있다고 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

2025.09.17 17:26

구윤철 “예산처 분리, 비용 추산 어려워…재정 알뜰하게 쓸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더라도 재정을 알뜰하게 쓰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면 대통령실 영향과 선거 표심에 따라 재정이 휘둘릴 수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기재부를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하고 예산처를..

2025.09.17 17:17

잘못 걷힌 국민연금 5년6개월간 1.5조…행정비용 19억 낭비

최근 5년 6개월 동안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낭비된 행정비용만 약 19억원에 달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건수는 198만4000건, 금액은 1조5410억원이었다. 국민연..

2025.09.17 08:45

주병기號 공정위 출발…핵심 키워드 ‘혁신·공정·소비자’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온라인플랫폼법, 조직 개편 등 산적한 과제 속에서 '혁신 성장과 공정 질서 확립'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양질의 노동력만으로는 선진국과 경쟁할 수 없는 시대"라며 "제도적 역량, 특히 시장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 기업은 키우고..

2025.09.16 16:20

식약처, 해썹 코리아 2025 개최…‘K-푸드’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K-Food의 글로벌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HACCP KOREA 2025'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식품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해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기준, 조리로봇 등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인증기준 마련 등 성과를 공유하고, 푸드 QR을 통한 e-라벨 시행 등 급변..

2025.09.16 14:51

전직 경제수장들 “韓성장잠재력 확충 위한 경제 대혁신 절박”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역대 경제 수장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대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5일 저녁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를 하고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전직 경제 수장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앞으로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조..

2025.09.16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