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관성적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취재하는 김동민 기자입니다.
공유하기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kdm9622
정청래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역사적인 날, 노무현 생각"
초박빙 與 전대…金 전주행 鄭 강원행 '당심 쟁탈전'
"분열하면 패배" 외쳤지만…'응징·심판' 협박으로 물든 與 전대
한병도 "형소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통과…新 형사사법 체계 시작"
한병도 "주택시장 안정화 TF 확대·개편…부동산 시장 전반 살필 것"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미전략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현실로 만드는 법적 기반이라는 입장이다. 25%였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해 적용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외교성과를 반드시 경제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오늘 오전 직접 대미투자전략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자로 15%로 소급해 적용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퇴직한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25일 발표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이다. 전현희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그동안 대법원장이 재판 업무와 인사, 예산, 행정 등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사법부 옥죄기'에 돌입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내놓고, 이를 통해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통해 4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전현희 단장은 "개혁의 핵심 원칙은 대법원장에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확산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되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원팀으로서 성과 확산과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처음으로 열리는 APEC 성과..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청소년 전자담배 이용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맘스기자단은 지난 23일 부천 김기표 의원과 남양주 김용민 의원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청소년 건강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더는 지체돼 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두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더불어민주당 내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둘러싼 내홍과 함께 '내란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의원들마다 이견을 보이며 파열음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내홍의 핵심 배경에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일부 의원들의 '자기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인 1표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중앙위원회를 통해 다음 달 5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 시기를 기존보다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 표출되고 있는 만큼 숙의의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당무위원회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인 1표제' 도입 등과 관련해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 소집을 당초 11월28일에서 12월5일로 연기하는 안에 대해 수정 공개가 돼 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에서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당내 우려 목소리가 지속 표출되고 있음에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1인 1표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중동 순방 이후 곧바로 '내란재판부' 설치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기한이 만료돼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이 시간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둔 시점, 여전히 국민들은 '현재진행형'으로 느낀다며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다음 주 계엄 1주년이지만 국민들은 불법계엄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느낀다"며 "지귀연 재판부로 인해 윤석열 재판 진행은 지지부진하고 불법계엄을 동조했던 국민의힘도 반성하지 않..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사태' 1심 판결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의 불만을 표시하면서 사법개혁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개혁에 힘이 실릴 것이란 해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투표에서도 권리당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위원의 경우 투표 반영 비율은 현행 50%에서 35% 하향, 권리당원은 25%에서 35% 상향 조정하도록 한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25%에서 30%로 올린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1일 당무위원회 부의사항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모두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1인 1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특별위원회가 내란 종식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고 꾸짖었다. 내란 동조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전현희 3대특검종합특별위 총괄위원장은 "특검 수사 기한까지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수사들이 내란과 국정농단 실체를 규명하고 가담한 의혹자들에 대해 걸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특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발표된 '1인 1표제'를 비롯한 당헌·당규 의견조사에서 90% 가까운 찬성률이 나온 것에 대해 "당원 손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께서 지난 19~20일 치러진 의견 수렴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 뜻을 보여줬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과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0%에 가까운 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사법부가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혀 국회의원직을 유지시키더니 선거를 앞두고 중대범죄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 같이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