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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적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취재하는 김동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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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역사적인 날, 노무현 생각"
초박빙 與 전대…金 전주행 鄭 강원행 '당심 쟁탈전'
정국 경색 아랑곳 않는 與… '형소법·패트단축' 입법 독주
"분열하면 패배" 외쳤지만…'응징·심판' 협박으로 물든 與 전대
한병도 "형소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통과…新 형사사법 체계 시작"
지방의 인구감소와 산업 생태계 해체, 청년층 유출이라는 위기 속에서 행정통합이 지방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다. 인접 광역단체를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은 지방의 위기를 타개할 정책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그러나 행정통합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해야 한다. 행정통합이 지방의 회생을 보장할 수 있는가.지방의 위기를 행정구역의 규모나 행정 효율의 문제로만 설명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여야가 합의한 의제부터 단계적 개헌을 밟아가면서 '개헌의 문'을 열자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제안한다"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이 아닌 '단계적 개헌'을 강조했다. 그동안 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유가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내 들며 중동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잠재적 경제 위기까지 폭넓게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당정은 중동 외 원유 공급망을 확보해 유가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선 환율 안정법도 추진해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동사태 경제 대응 테스크포스(TF)..
◇ 환율 안정 3법 '환율 안정 3법'은 말 그대로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져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치솟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올해 1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환율 안정 3법'은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을 국내로 다시 유입시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전까지 정치개혁 과제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4당은 이날부터 '비상 행동' 돌입을 선언하고 천막 농성에 나선다. 조 대표는 이날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내란 이전의 정치와 내란 이후의 정치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로 문대림 의원과 오영훈 제주지사, 위성곤 의원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공모한 후보 3명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최연소 도의회 의장에 이어 국회의원으로 제주도민을 대표해준 문대림 후보, 현직 도지사로서 지난 4년 간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을 이끌어준 오영훈 후보, 3선 국회의원으로 제주도당 위원장을 역임하..
"6·3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의 선봉장을 자처하며 결의를 다졌다. '4무(無)·4강(强)' 대원칙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 당대표로서 마지막 과제인 '지방선거 압승'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등 이재명 정부 성공을 떠받치겠다는 설명이다. 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열고 행정 통합 특별법 등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한 시동을 건다. 대미투자 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핵심 법안들 외에도 쟁점인 행정 통합 특별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이 이번 회기 내 통과될지도 주목된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 2차 사법개혁 법안,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같은 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3월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오는 1..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면전으로 촉발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대미투자 특별법 합의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전면적인 중동 전쟁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 특별법 심사를 마무리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통과 이후에도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다. 특히 당내 강경파들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사법부 독립의 출발점'이라며 탄핵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나..
여야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 제로섬 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연계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7월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통합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구·경북 통..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에도 민생·개혁 입법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달 5일부터 3월 국회가 시작한다. 민주당은 이달에도 민생·개혁 입법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국정과제와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모든 상..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우상호 전 정무수석을 오는 6·3 지방선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우상호 후보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그는 1987년 6월 항쟁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1999년 민주당에 입당해 27년 간 당을 지켜왔다"며 "대변인으로서 목소리를 지켰고,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고, 당이 어려울 때 비..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석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의 거센 반발에도 '사법부 신뢰 회복'을 내세우며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 소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스피 6000 시대' 개막을 알리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통해 계속해서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가 5000을 달성한 지 한 달 만에 6100을 돌파했다. 어제 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