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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수)

기자

홍길동

김보영 기자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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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서 여·야 '차벽' 공방 재현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개천절(3일)과 한글날(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차벽을 놓고 여야 공방이 또다시 재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이 집회에 과잉 대응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집회를 적절히 관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차벽을 통한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서울시민이 많..

[2020 국감]장하연 서울청장 "존경과 사랑받는 서울경찰로 거듭날 것"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5일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서울경찰은 당당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가장 안전한 수도치안,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비전으로 설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 수사 상황과 ‘차벽’으로 대표되는 경찰의 집회 차단 대응을 두고 여야 간 공방..

[2020 국감] 서울경찰청 국감…박원순 사건·차벽 놓고 집중 질의할 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 수사 상황과 ‘차벽’으로 대표되는 경찰의 집회 차단 대응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서울청 국감에서는 박 전 시장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사망 경위와 비서 성추행 여부, 참모진의 성추행 묵인·방조 여부 등이다. 법원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정지해달라는 유족..

경찰 "만 65세 이상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정부가 추진 중인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면허를 일률적으로 취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이 제도에 대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정확한 운전능력을 평가해 교통안전과 고령자 이동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다소 운전능력이 저하됐더라도 면허취소보다는 조건을 부여해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자 논의..

경찰, '재산누락 의혹' 조수진 의원 고발 사건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11억원가량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고발인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조 의원 고발건을 별도의 의견 없이 검찰에 보내는 ‘사안송치’를 했다고 밝혔다. 사안송치는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통상 긴급한 사유가..

공중화장실서 '몰카' 찍은 현직 경찰 '구속'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구리경찰서 소속 A(25) 순경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순경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북부 자택 앞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수십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경찰이 되기 전부터 범행을 시작했던..

경찰, '박사방' 무료회원 수백명 신원 확인…'입건 지휘'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무료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회원 수백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박사방에서 이른바 ‘입장료’를 내지 않고 성 착취물을 받은 무료 회원 280여명의 신원을 확인해 이 가운데 50명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입건했고, 나머지 인원은 각 지방경찰청에 입건하도록 지휘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수위별로 3단계로 나뉜 유료 대화방..

서울청장 "차벽 설치 불가피 상황…앞으로 기준과 원칙 엄격 적용"

경찰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앞으로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 개천절·한글날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차벽에 대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며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차벽 운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특정한 요건을 준수하면서 사용하도록 돼있다”며 “지난 3일(개천절)..

서울경찰청 직원 1명 확진…동료 9명 검사 실시

서울지방경찰청은 1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미화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이 1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8일까지 청사에 출근한 뒤 연휴를 보냈고 11일 코로나19 검체 검사 받은 결과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현재까지 무증상으로 질병관리청 접촉자 기준인 검체 채취 시점부터 48시간을 적용했을 때 서울경찰청..

[국감 2020]김창룡 "한글날 집회 '차벽' 설치…경찰력 행사는 최대 완화"

김창룡 경찰청장이 한글날 집회에서도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겠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경찰력 행사를 최대한 완화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내일도 불법집회 시도가 계속되고 감염병 위험 확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위대와 경찰·시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벽과 폴리스라인 등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신고나..

[국감 2020]"현직 로스쿨 경찰관 전수조사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乙)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낮에는 로스쿨에 다니고 밤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현직 경찰관이 많은 것과 관련해 “불법 사유가 아닌 한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변호사는 자격증이어서 경찰 업무에도 유용하고 퇴직 후에도 좋은 수단이라 로스쿨에 많이 가는 것 같..

[국감 2020]경찰청 국감, '차벽' 공방…경찰 "차벽 불편 최소화"

지난 3일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 금지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한 경찰 대응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이 이어졌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김창룡 청장에게 “경찰이 개천절에 차량 537대를 이용해 광화문 광장 등에 차벽을 세웠다”며 “전국의 경력을 동원하고 2억원을 들여 폴리스라인을 만드는 등 과잉 대응했다”고 지적했..

[국감 2020]"성과급 챙긴 징계 공무원 중 10명 중 8명이 경찰"

최근 5년간 징계 받고도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을 챙긴 공무원 중 10명 중 8명이 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중 1405명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6%인 1133명이 경찰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감 2020] "3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등 직거래 사기 4.7배 급증"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비문화가 온라인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등 직거래 사기범죄 건수가 33%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이 무려 4.7배 급증했다. 8일 박완수 의원실이 지난 2개월에 걸쳐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당근마켓’등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사기범들은 수요가 많은 물품을 저가에 게시하면서 구매자를 현혹시키고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택..

[국감 2020]경찰, 참고인여비 선별적 지급…모르고 못 받은 국민 많아

범죄 수사 협조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일당, 숙박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참고인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집행된 참고인여비는 총 16억6800만원으로 한 경찰서당 하루 약 18000원을 참고인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참고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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