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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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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기자협회, '여성폭력 사건보도'포럼…2차 피해 예방 논의
◇치안정감 승진 △제주청장 김원준 ◇치안감 승진 △기동본부장 김병수 △정보화장비정책관 박지영 △중앙학교장 최종문 △대테러센터장 정용근
경찰이 범인을 잡는 데 적극적인 신고 등으로 도움을 주면 받는 보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전날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찰위가 심사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경찰위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검거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인 지난 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이 뒤늦게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이 비슷한 사례에 대한 각종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일선 경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늦은 시간에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그의..
경찰이 과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에게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이 사건 재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나마 재수사로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합동 브리핑 직후 경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앞으로 정책의 수립·집행·점검 전 과정에 걸쳐 공개 행정을 더욱 강화해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경찰의 민주화와 중립화를 위한 오랜 경찰개혁의 여정이 마침내 법으로 제도화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개정법이 시행되면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지휘·감독기구가 분리되고, 그..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조만간 정기 인사를 앞두고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11계급, 약 12만5000명인 경찰관 총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행정안전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된다. 경찰청은 직제 개편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앞두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고위직..
경찰청은 14일부터 전국 59개 경찰서에서 성폭력 피해를 조사할 때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조사를 받을 때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술의 도움을 받게 된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자 AI음성인식 조사 도입을 추진해왔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AI 음성인식 조사 고지·동의 확인서를 나눠줘..
경찰이 수사권 조정 등 일대 변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경찰 고위직 인사를 할 것으로 보여 누가 치안정감 자리를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청장(치안총감) 바로 밑인 치안정감에 누가 앉느냐가 관전포인트다. 14일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 상반기 고위직 인사는 이르면 12월 중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과 국가·자치·수사 사무로 분리하는 조직..
김창룡 경찰청장은 14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서울시 측과 일자 등을 조율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유족 측이 낸 준항고가 기각된 것과 관련 “포렌식 결과 및 기존 자료분석 등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할 것”고 말했다. 경찰의 포렌식 재개는 법원..
경찰이 수사권 구조 조정 등 일대 변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경찰 고위직 인사를 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 상반기 고위직 인사는 이르면 12월 중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사권 구조 조정과 국가·자치·수사 사무로 분리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기 인사다 다만 이번 인사에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도입에 따른 개편 직위가..
검찰에 이어 경찰도 사건관계인을 약속된 시간에 취재진 앞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경찰청 훈령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수사 과정 등 촬영의 금지 예외 조건으로 기존 규칙에 명시됐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론에 의한 취재를 허..
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3월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놓고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에서 마스크나 자동차부품,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수백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의 총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피해자는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285명이며, 피해액은 134억원에 달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조직원 33명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에 허위게시글을 올리고 물건을 판매할 것..
현직 경찰관이 성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경남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지인인 인터넷 방송 BJ B씨가 여성 2명을 준강간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0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여성 2명을 만나 술을 마신 후 잠자리를 가졌고 이 여성들은 이날 새벽에 경찰서를 찾아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당했다”며 고..
서울의 현직 구의원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의원인 A씨는 전날 해당 영상의 유포자를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몸캠피싱’ 수사를 의뢰했다. 몸캠 피싱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등장해 여성으로 보이는 상대방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음..